선거구민 23명에게 상품권 및 금품을 제공한 제주도의회 의원 A씨(56세)와 배우자 B씨(56세)가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제주도의회 의원 A씨와 그 부인 B씨를 수사한 결과 불법기부행위에 사용된 통장거래내역, 출금전표, 제주사랑상품권 및 관련자 45명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범죄협의가 인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된 A씨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된 A씨는 고발내용에 대해 예전부터 가까운 지인들과 서로 선물을 주고 받은 것 뿐이고 이는 의례적인 행위로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확인 결과 지난 해 11월 A씨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사를 실시한 결과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물품구입, 영수증 등 A씨의 자필 메모지 등 물증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구내에 이는 청년회, 해녀회, 노인회, 동창회 등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 야유회, 체육대회, 관광행사 때마다 14회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의 현금과 제주사랑상품권 96매(96만원)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선거구민 23명에게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A씨는 차기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일부 선거직 공직자들이 설 명절 또는 추석절 등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장할 목적으로 상품권 및 금품제공 등 불법 기부행위가 잔존해 있다는 사실을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B씨는 A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7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21매를 추석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임기동안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시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전후에서 전 경찰력을 동원해 첩보수집 및 내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