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1년 9월 제주해군기지에 설계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 1년 5개월 만에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와 15만톤급 대형크루즈 선박 2척까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러한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시뮬레이션 검증 실시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 이상 항만 설계와 관련한 기술적인 논쟁은 제주도를 위해서나 하루가 다르게 긴장 상태로 변화해가는 동북아 국제 정세의 긴급성을 볼 때 불필요한 논쟁이다.

사실 이 모든 문제는 제주도정이 논쟁거리도 안 되는 사안을 저질러 문제도 아닌 문제를 만든 것이 문제의 발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제대로 문제가 뭔지 파악도 제대로 않고, 고민도 없이 자신들의 책무도 던져버린채 합종연횡해 포퓰리즘에 빠졌던 일부 도의원들의 무지함은 수준이하의 정치술을 보여줬다고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인·허가의 국토부와 제주도의 일부 협의를 거쳐 해군이 추진하는 항만건설 사업이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 등에서 인·허가 등에 관한 분쟁이나 법리 해석에 대해 유권해석을 비롯해 행정 처분도 내리고 인·허가에 필요한 법안과 규제법안을 만드는 국가 제1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인·허가를 잘못했다는 것은 국가 법질서가 무너졌다고 할 것이다.

이런 기본 상식을 간과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대정부와의 격투를 벌여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주해군기지는 해군기지일 뿐이다. 여기에 정부는 인센티브로 국가정책조정심의위원회의에서 항만법을 뛰어 넘는 제주도의 관광 발전을 돕기 위해 1천톤에서 15만톤까지 크루즈선박만이 입·출항이 가능한 항만시설을 건설 중이다.

특히,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강정항에 입항할 경우에도 대비한 접안 시설이다.

정부는 당초 방파제가 아닌 접안 시설을 확대할 항만시설을 확대하려 했으나, 서쪽으로 항만수역을 확대 할 경우 강정천이 문제가 되고 남쪽으로 수역을 확대 할 경우에는 환경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범섬 앞에 연산홍 군락지가 훼손 될 우려가 있어 해군기지내 서·남방파제를 이용해 접이안 시설을 갖추었다.

이로 인해 공사시공에 따른 500억원의 혈세도 절약하게 되고, 환경 훼손도 최소화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회의록에도 기록 돼 있다.

이를 두고 A 모 도의원은 도의회 시뮬레이션 검증 회의 제주도측 위원의 증언 시간을 통해 정부가 500억원의 공사비 절감을 위해 항만 수역을 확대하지 않았다는 발언 회의록 기록이 있다며 국무총리실이 기술검증위원들에게 보고서 조작 압력을 놓았다는 그야 말로 거꾸로 회의록 조작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제주해군기지 무제가 전국 이슈화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실시한 있을 수 없는 3가지 케이스 경우, 강풍이 불면 선박의 입출항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상식을 져버리고 강풍이 불어도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을 안정하게 동시에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리석은 아집과 정치공무원이 저질러놓은 경솔함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온 나라가 들썩인 것도 공무원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공인의 거짓말은 사회 최고 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방행정의 수반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를 아우르는 국가 안위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정부와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가 있으면 관철시키고 설득시키고 민원을 해결해야 함에도 지난 1년 반 동안 제주도지사와 도의원들은 일을 저지르고 확대하고 도민여론을 호도하여 싸움판을 만들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용술로 사용하려한 의도가 서로 다르지 않았다.

위정자와 대의자들이 도민을 걱정하고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위정자들을 걱정해야하고 대의자들의 거짓말과 가치 없는 헛구호를 들어야 하는 이상한 시기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검증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우 도정이나 제주도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앞으로 위정자와 대의자들은 진정한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자신들의 책무에 좀 더 고민과 겸손, 실력 배양이 요구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