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임춘 편집국장.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하게 존재 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수이자 제주공공의 가치 질서를 지키는 도민의 최고 자존인 제주 지하수를 지키는 법을 어기려는 기업의 행패와 권력의 횡포가 시도되고 있다.

제주지하수는 도지사 명의로만 허가할 수 있다.

도지사와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취지의 공수화 개념으로 정립, 도 조례로 제정된 제주지하수에 대해 합종연횡으로 (주)한진 먹는 샘물이 신청한 지하수 취수 증산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도지사가 제주도를 법으로서 다스려야하는 위정자로서 스스로 자격을 박탈할 행위인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도지사가 제주도를 다스림에 있어 지켜야 할 국법과 제주도의 민의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 지키는지 감시도 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졌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다.

제주지하수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기업의 전략과 전술에는 기업윤리도 실종된 듯 하다.

한진은 지하수 증산 이유로 대한항공에 탑승하는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공급할 물이 모자라고 제주노선이 적자노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설령 적자라 하더라도 그건 기업의 경영상의 문제이지 그게 어디 제주도의 탓인가!

특히, 한진은 농산물 운송이 신속히 필요한 시기에 화물기 운항을 중단하여 순박한 농심의 눈물을 협상물로 삼았다.

이는 도민들을 상대로 한 기업의 행패이고 도민이 분노 할 일이다.

그런데 오히려 위정자들은 방패막이 되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여 도민의 자존을 넘겨주었다.

이 또한 도민의 권력을 위임 받은 위정자들의 권력의 횡포이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무능력인 것이다.

항공 산업은 사기업이 운항하지만 장거리 대중 교통수단으로 공익적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계열사의 영업 이익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은 치졸한 것이다.

이에 위정자들이 민의를 외면하고 법을 어기며 지하수량의 증산으로 굴복하는 것은 부끄럽고 무책임 일이다.

목민심서에 “위정자는 법을 확고히 지켜 오로지 굽히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으면 사람은 욕망을 물리치고 천리의 흐름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고 했다.

지하수 판매권을 허용하여 오늘의 문제를 낳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수량 증산 허가는 도민들에게 그 해독이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에 한진 먹는 샘물 지하수 취수 증산허가는 불가이다.

제주지하수를 공공의 자산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삼다수는 도민들의 자부심이다.

한진이 도민들의 공공자산을 사익수단으로 변질시킨다면 도민 개개인과 대기업과 간의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업기회의 불평등이 빚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지사와 도의회는 법을 어기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도민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에만 지하수 취수 허가가 가능하고, 새로운 증산 역시 새로운 취수허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개 못된 것은 들에 가 짖는다”는 속담이 있다.

개는 집에서 기르며 도둑이나 외부사람이 들어오면 짖어야 하는데 집에서는 짖지도 않고 짖을 필요도 없는 아무도 없는 들에 가서 짖는다는 뜻이다.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은 놔두고 엉뚱한 짓을 하는 요즘 도의회에 던지고 싶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