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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임춘 편집국장. |
민선5기 우 도정이 출범하면서 추진한 풍력유치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제주도 전역에 걸쳐 풍차 기둥을 우후죽순 들어서는 정책으로 일순간에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 경관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 됩니다. 더군다나 21세기 세계적인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이자 한국경제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신재생 에너지 수출 분야의 전초기지가 될 제주 미래 경제가 완전히 사장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관념이 없는 우 도정의 고민 없는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특히, 우 도정은 제주의 경관을 해친다며 송정 철탑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논란 속에서도 세계7대경관선정 도전에 추진해 선정됐습니다. 2020년 제주 세계 환경수도인증을 추진하고 있죠. 우근민 지사가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선보전후개발 우 도정 정책의 키워드도 길을 잃은 듯 합니다. 이렇듯 대규모 풍력사업허가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작은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그렇다면 풍력사업이란 어떤 것일까요?
20세기는 화석연료가 세계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 변화 등이 문제로 남은 21세기에는 바람, 태양의 자연 에너지에다 저장기술을 접목한 신재생 에너지가 제3의 에너지 혁명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화석연료의 종말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풍력사업은 제주바람을 에너지로 만드는 21세기 중용한 자원인 것입니다.
왜 풍력사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일까요?
풍력사업이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풍력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중공업 강국인 한국이 세계 각국에 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기술, 재료, 건설 등 풍력 플랜트 수출 경쟁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관련 2020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고 국내 중공업 분야 특히 삼성중공업 등 선박의 프로펠러 제조 기술을 축적한 조선사들과 건설사, 에너지관련 회사들이 앞 다퉈 풍력 플랜트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죠. 기업들은 앞으로 풍력플랜트 수출 사업 진출에 필요한 건설 자재 생산 공장도 세우고, 연구단지도 건설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허가하는 풍력시설은 풍력에서 발생된 에너지의 상용화의 목표가 아니라 풍력플랜트 사업을 위해 실증이 필요한 실증단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주도는 이들 기업들의 풍력플랜트 주출을 위한 모형 실험실이라 할 수 있죠.
“소 잡는 칼로 닭 잡은 우 도정의 풍력정책, 변화 절실”
풍력사업을 단순히 바람으로 에너지를 얻는 결과물로만 한정해 바라보면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변화, 에너지 체계 변화 소리를 들으면 바람자원을 가진 제주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 도정은 제주도의 경관을 해치는 풍력 기둥을 세우는 값으로 임대료나 받는 풍력 정책이 아니라 제주도가 21세기 세계경제,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풍력산업의 전진기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주도가 예상하고 있는 그저 17%의 잉여 배당계획을 내세우고 마을 공동회가 조그마한 이익에 눈독을 들이는데만 혈안이 되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결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국내 지역에서 차지하는 산업 구조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거제도는 조선소로서 적합한 해안 환경을 지니고 있어 조선 수출의 전진기지가 되어 불황이 없는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울산은 조선소와 포철 자동차 전용부두로 이어지며 자동차 수출 전진기지가 되었고, 울산은 에너지 전진기지, 부산은 대규모 선박이동이 가능한 연안 조건으로 국제적인 수출항만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 곳 각 지역에서 현재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1세기는 중동의 화석원료 시대를 넘어 신재생 에너지가 세계 경제를 지배 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면 당연히 이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한 제주도가 한국 경제의 핵심 신재생 에너지 산업인 풍력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를 기업들의 풍력플랜트 수출을 위한 실증 실험실로 넘겨줄게 아니라 풍력과 관련된 산업 전진 기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책임진 리더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바람 자원으로 하는 풍력이 제주 미래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는 게 아닐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이러한 눈앞에 펼쳐진 좋은 기업유치 여건은 버리고 공직자들이 혈세를 써가며 해외로 개발투자유치에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정이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선 잘 챙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정책이죠. 한마디로 풍력정책 추진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 등 전진기지 사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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