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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인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구조개편안이 기초단체부활과 또 다른 현행체제에서 행정시 기능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극심한 논란 속에 제주도의 4개 시·군 통·폐합을 강행한 이후 이에 이반된 민심을 반영한 공약이었죠.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오차 또는 오해가 있었는지 시민단체들은 공약이 기초단체 부활이었다고 주장하며 기초단체부활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다 도의회가 현행체제에서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주문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행정구조개편은 오랜 기간 동안 도민들의 삶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논란을 거듭하고 책임기관들의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더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들의 논란 정도를 들여다보면 너무도 맹목적이고 구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고립된 사고와 주장만 있고 民을 위하는 진정한 고민이 없음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이번에 행정구조개편 이유가 되는 4개 시·군 통·폐합 이후 행정 서비스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 진단도 없습니다.
지금의 행정시의 역할과 그 필요성 진단도 하지 않았죠.
어떤 행정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 모색도 없고 그저 정치인들의 탁상공론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행한 4개 시·군 통·폐합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불만은 도시지역보다 읍·면 지역 농촌지역민들입니다.
생활 구조가 완전히 다른 도·농간의 통·폐합으로 ‘군청’을 잃은 읍·면 지역 농촌형 행정서비스 질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또한, 인·허가권과 예산 권한이 축소된 행정시의 경우도 사실상 존재감을 많이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검증을 받지 않은 책임이 한층 축소된 행정시장에게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죠.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개편한 지금의 1도 2개 행정시의 구조는 미완성된 돌연변이 행정체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정구조개편은 제대로 된 안을 추진해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행정서비스 틀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 맞는 행정구조개편은 어떤 방향이 맞을까,
현실과 변화되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행정구조라야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맞춰 경제 사회·복지·교육 등 융·복합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제주도는 도시와 농촌간의 행정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한 도-농 분리형 행정서비스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규제와 제도가 완화되고 물류와 사람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고 우리사회는 복지사회로의 변화와 고령화 저출산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죠.
특히, 앞으로 가정 문제 어린이 안전문제 청소년 문제는 교육기관에서만 전담 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행정 서비스 는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탄생된 자치경찰단은 사회·교육·청소년 문제 등의 융·복합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장점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도-농간 행정 서비스의 차별화를 배제하여 절대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현재의 행정시를 없애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와 직접 행정서비스를 연결하는 대동제가 현실적입니다.
물론 동을 구별할 때는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여 하겠죠.
또한, 동장은 나이나 직급이나 지역 지도자급이 될 만한 국장급의 행정경험과 연륜을 두루 갖춘 동장이 지역행정 서비스 수장으로서 지도자로 지역의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청소년 지도 등 생활안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 도지사 공약인 행정시장 직선제는 사실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이 수천억, 1조원대의 예산을 쓰는 행정 구조로 현재 직선제 마을이장의 행정구조와 같은 행태입니다.
40만 이장이나 마찬가지 행태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도 안 맞습니다.
여기에다 도의회가 요구하는 행정시장의 권한을 더 강화한다면, 그야 말로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견제는 실종되고 권력만 존재하는 행정시장의 무소불위가 불 보듯 합니다.
또한, 시민 단체가 주장하는 기초단체부활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기초단체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현실에서 기초단체부활이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관철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더 추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또한, 공약이라고 해서 현실성이 없는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행정낭비를 부추기는 공인으로서 책임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회·경제·교육·복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시대 대비한 도민이 공감 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행정구조개편안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도와 도의회는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야 하겠지만 이번에 행정구조개편에서는 현실적이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반드시 미래지향적인 모델이 돼야 하는 뜻에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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