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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도정 출범 후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의 중심축인 도시개발사업이 전무한 가운데 미래제주도시형태에 대 변형을 초래할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주시 동지역에서 하수관거 200미터 내에 있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규제를 폐지하고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하면 개발행위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6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는 지난해 4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두 번째로, ‘쾌적한 환경과 목적이 있고 계획된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목적도 없고 무질서한 난개발로 지금의 제2의 구도심 모델 도시로 도민을 몰아넣을 것인가’ 표결결과에 따라 제주도시미래 청사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제주발전에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상황이다.
제주미래도시가 제9대 도의원들의 생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벌써부터 하수관거 처리능력이 모자랄 것을 염려해 조례가 가결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 기반시설에 추가로 부담할 공적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사항이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이 아닌 순수한 도민 부담으로 기반시설들을 감당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개정에 도민대의기관으로서 도의원들의 특별한 주의와 책임있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조례가 가결 될 경우 난개발이 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쾌적하고 규모 있고 기능성이 관광복합도시 또는 상업도시, 첨단도시, 생태도시 친환경도시니 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도시로의 발전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이 가결되면 난개발을 부추겨 결국 그 결과는 현재 갈수록 급속한 도시의 황폐화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제2의 구도심의 연계선이 될 것도 뻔하다.
사실 80년 동안 무분별하게 형성된 구도심권은 지금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의 황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어느덧 이에 따른 부동산 매매 부진과 사유재산가치의 하락으로 도민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비해 가난해진 것도 사실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은 실종되고 일부지역에는 도시미관이 폐허를 방불케 할 정도이다.
갈수록 발전 진화되어야 할 도시가 골치덩이로 전락함으로서 재건축 부진을 초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미래다. 건설을 동반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경제정책이며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관이 주도하는 기본적인 성장 동력사업이다.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고 지역 경제 발전도모와 하수도나 도로 같은 공공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과 세수를 창출을 위해 목적 있고 가치 있는 쾌적한 제주미래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난개발을 부추기는 제도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처럼 자자손손 최악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의 구도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구태적인 제도는 지양하여 도시 난개발을 막아야 할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의원들 스스로가 제주미래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상상해보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실상 우 도정 출범 후 세수 증세를 보면 김태환 도정 때 도시개발 사업을 벌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영향은 대부분 내년 하반기부터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우 도정 출범 후 도시개발사업추진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그 파장은 우 도정 출범 후 도시개발사업이 전무한 결과가 나타나는 앞으로 2~3년 후에 도정 세수 감세는 물론 지역 건축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지방 세수 확대와 소비 진작, 부동산 매매활성화가 일어나고 이어 건축경기가 살아나는데 근본적으로 3~5년후 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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