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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대표인 도의회 의장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여는 본회의 장에서 도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 도정을 향해 장두노미를 역설했다.
장두노미(藏頭露尾)는 진실(眞實)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의미(意味)로 그동안 도의회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중문 앵커호텔 건설 관련 특혜와 사업자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에 쐐기를 받는 충고였다.
하지만 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심의를 위해 제출한 2013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예산심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심의권을 이용한 도민 혈세 회칠하기로 떡반 나누듯 나눠 재편성 하는 도둑노미 행태와 지방선거가 1년여 앞두고 도의원들의 혈세 퍼가기 예산의 사금고화 행태가 혀를 내두를 정이다.
한마디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도의장이 역설한 진짜 장두노미의 모습에다 도둑노미 모습까지 더 했다.
도의회는 예산의 심의권을 부여 받고 있을 뿐 예산의 편성 집행권은 행정의 고유 권한이다.
집행부인 제주도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면 도의회는 이를 삭감해 예비비목으로 넣아야 마땅하다.
도의회가 예산심사과정에서 약간의 편성 증액은 집행부와 상의해 가능하지만 새로운 비목 신설을 하여 예산 배정을 하거나 자본보조금이나 시설비 경상비 배분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의무적으로 빚을 갚는데 필요한 지방채감재기금을 회칠해 지역구 유권자들의 여행경비 등 경상비 등으로 제멋대로 편성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대도민 범죄 행위이다.
특히, 공직자들의 과별 여행경비까지도 편성해 면피성 협작 예산이라는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다.
이를 예상해 도의장도 본회의장에서 정도를 벗어난 예산의 편성과 증액은 오히려 도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예산심의의 기본 룰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의 예산 심의의 기본 원칙도 없이 눈먼 돈으로 인식, 분탕질하는 장두노미 도둑노미의 꼴이 가관이다.
본회의장에서의 대의기관 대표 도의장의 우 도정에 대한 장두노미 역설 충고가 낯 뜨거워지고 도민의 자존마저 흔들리게 할 판이다.
공자는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면서 잘못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
이번 예산에서 제대로 챙긴 도의원들이 내년 선거에서 재당선 될지 두고 볼 일이다.파사현정[破邪顯正], 도지사는 이번 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서 원칙이 무너지는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민의 위정자로서 어긋나는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라야 한다.
도둑노미와 유유상종하는 장두노미 모습이 되지 말라는 주문이다.
도의회가 장두노미 도둑노미가 되기까지 배경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거대해진 제주도에 비해 도의회가 너무 비대해졌다.
작아진 지역구만큼 일도 줄어들었는데 권한이 강화된 도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
건물도 예산도 너무 비대해지고 자문위원에다 비서진 에다 그야말로 호화판이다.
특히, 이들을 견제 할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다 직무에 훈련되지 않은 초선의원들로 채워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도의회를 주도했다.
세계 질서도 세우는데 하물며 정치의 기본인 당내 질서조차 세우지 못한 다수당인 민주당이 매사에 질서가 없으니 원칙 없는 정치 미숙아 상태로 도의회를 주도하고, 이를 견제할 대안도 마땅히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마디로 제주 정치판은 ×판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회의 모습을 보는 한 의원은 9대에서 예산 심의 결과 후를 보면 사실상 도지사가 쓰는 경상비 보다 한 도의원이 쓰는 경상비가 더 많이 실정이라며 기본도 상식도 원칙도 없는 도의원들의 예산심의 권력의 횡포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러한 도의회의 무원칙은 지난 8대 해군기지건설시 도의회 동의 절차 때부터 시작해 특히 9대에 들어선 후에는 그 강도가 심해져 원칙조차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도지사는 제주도정의 리더로서 더 이상의 무질서를 용납해서는 안 되며,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합종연횡은 공무원들의 자존을 크게 훼손하는 문제이자 편성 집행권으로 민의를 펼쳐야 할 도정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민 혈세로 선거 자금이나 하려는 도의회의 막장 예산 심의를 동의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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