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단행된 미완성의 행정구조개편문제가 7년째를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추진은 해방이후 60년 동안 시용했던 중앙집권식 행정구조를 지방분권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로 탄생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구조 광역화에 전국에서 첫 테이프를 끊었지만 아직도 ‘싹은 솟았어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꽃은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적 제도를 권력으로 꺾어버린 후유증이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도지사 시장직선제라는 공약을 놓고 시장직선제냐 기초단체 부활이냐 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 간의 갑론을박으로 세월만 보낸 결과이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기점으로 전국 지방 분권화 가속을 위한 도농 통합으로 기초단체 광역화 사업이 각 지자체마다 솔선수범하여 전국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처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기초 자치단체 폐지가 이루어지는 곳은 없다.

“행정시장직선제냐, 기초자치단체냐”

이들 제도중에 시민이 직접 시장을 뽑는 것에 무엇이 다른가,

행정시장직선제는 검증되지 않은 제도로 지난 지방선거때 도민들에게 시민들이 시장을 직접 뽑게 해주겠다는 우 지사의 공약이다.

시민단체들과 도의회는 우 지사가 내놓은 행정시장직선제에 회의적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 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대부분의 도민들은 지난 7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위정자에 대해 민(民)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아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민(民)의 대의자로 의회 제도를 마련하여 만들어진 모범적인 제도이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이 실현되려면 이처럼 절대적 권한에 대한 견제의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는 공평성이 담보되는 것이 맞다.

단지 시장을 직접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단순한 논리로만 시장직선제 도입 행정구조개편은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염려를 바탕으로 각 정당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도 이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시장직선제에 따른 도민 찬·반 여론조사 역시 시장을 직접 뽑느냐가 시민권리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음이어서 그 답변이 뻔하고 이로 인하여 도민대의기관인 도의회에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가 요구한 행정시장 직선제로 하는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한다.

“군자는 바른길을 택할 뿐이지 무조건 신념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군자는 천하에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로움만 따를 뿐”이라고 했다.

비록 우 지사가 대도민 선거 공약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놓았지만 우 지사가 공약에 얽매일 필요도 없으므로 의회의 결정결과에 존중해야 한다.

도의회 역시 정교한 제도적인 폐해나 이로움을 연구한 결과를 내놓지 않은 행정개편위의 안에 따른 수렴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역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도지사 공약 실천에 방해꾼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와 도의회는 오직 제주미래가 달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안이 어떤 것인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필요로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