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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제주일보사가 제주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신문 상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제주일보사는 (주)제주신문사가 제주도청에 제주프레스를 제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 등록 신청하자 제주신문 제호는 자신들이 특허청에 등록한 濟州新聞 상표와 그 칭호 관념 외관 등이 한자 濟州新聞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또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지난 7월 29일 (주)제주신문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0일 원고 제주일보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상표 또는 濟州新聞이 주지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주)제주신문사의 제주신문 표장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는 제주일보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신문’ 제호는 (주)제주신문사가 발행하는 제호로, 지난 7월 23일 매일 뉴스 서비스 전환을 위해 주간 제주프레스를 ‘제주신문’으로 제주도청에 변경 등록하여 발행하고 있다.
이 사건에 따르면 (주)제주일보사는 “1991년 9월 17일 한자 濟州新聞(제주신문)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주)제주일보사가 발행하고 있는 제주일보 상단 왼쪽에 한자 濟州新聞이라고 기재된 (주)제주일보사의 상품표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 따라서 (주)제주신문사가 사용하는 ‘제주신문’ 제호는 그 칭호 관념 외관등이 한자 濟州新聞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또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 된다”며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상표중 ‘제주신문’은 제주일보사가 약 30년동안 사용되었다는 점만을 인정 할 수 있을 뿐 제주신문 표장이 전국적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상표 중 제주신문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을 결합한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상표 요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주신문 부분의 동일 유사성에 기하여 (주) 제주신문사가 사용하는 표장(제주신문)이 이사건 상표를 침해했다는 (주)제주일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제주일보사는 1996년 11월 1일 제주신문의 제호를 제주일보로 변경함으로써 1996년 이후로는 더 이상 제주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제주일보사가 발행하는 제주일보 왼쪽 상단부분에 濟州新聞이라고 표시한 작은 글씨는 그 크기가 제주일보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아서 제주일보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제주일보로 관념되고 호칭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단지 일부 수용자들이 제주일보와 제주신문을 혼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혼동일 뿐 제주신문이 제주일보사의 영업표지라는 것을 널리 인식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제주일보사가 주장하는 상표 또는 濟州新聞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사용 등에 의하여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가 아니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주간 제주프레스를 일간 ‘제주신문’으로 제주도청에 변경 등록한 ㈜제주신문사는 조만간 일간지 ‘제주신문’을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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