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어선감척으로 실직한 선원에 대한 실질적 실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제주시 을)은 11일 어선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감척으로 실직한 선원에게 통상 임금의 6개월 분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어선감척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시행되어 정부 직권으로 강제 감척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감척실적을 보면, 계획대비 54.6%에 불과하고 특히 근해 어선의 추진율은 33.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원인에 대해 김 의원은 현실성 없는 근해 어선에 대한 폐업지원금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안 어선의 경우 평균수익액 3년분의 100%를, 근해 어선의 경우 80%를 지급하고 있어 감척참여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김 의원은 밝히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폐업지원금의 지급수준을 연안 어선과 근해 어선 모두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어선감척으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부실한 실업대책 문제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통상 임금의 6개월 분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어민들은 감척보상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