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1일 대법에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진영옥 교사의 복직을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 교사(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진 교사는 이 사건으로 2009년 3월 1일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당했다. 대법 판결로 진 교사는 4년 8개월만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대법원이 벌금 1000만 판결을 확정으로 무려 4년 8개월간 교단을 떠나 있었던 전교조 제주지부 진영옥 조합원에게 어렵게나마 학교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그런데 장기간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던 직위해제 징계처분 당사자인 도교육청이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면서 "대법원이 이미 사안에 비춰 직위해제 징계가 과도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연 징계위원회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더군다나 도교육청은 2009년 직위해제 처분 당시 징계 수위나 사유, 정당성 등에 대해 많은 도민들의 비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 징계를 강행함으로써 교육자치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바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뿐 아니라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설령 절차상 필요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미 과도한 징계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만큼 불문처리하고, 진영옥 조합원을 즉시 교직에 복직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응당한 책무"라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복직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면 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역사교과서 파동과 같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행태에 동의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