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한 3건 중 2건이 기각되고, 1건이 일부인용 처리됐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직 영양사 87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총 정원에서 감축하지 않고 정원규칙만을 개정했다.

도감사위는 다른 직렬과 직급의 정원으로 54명을 대체해 증원한 것과 관련, 담당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공무원 정원 조정 과정에서의 문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채용업무 처리에서의 문제, 부적정하게 행정기구를 설치해 정원책정 기준 없이 공무원을 증원한 문제 등으로 관련 공무원 5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위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건 모두 기각됐다.

반면 ‘수사기관 범죄사항 통보처리 부적정’건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을  과다하게 감경 처분한  담당 과장 3명에 대한 경고를 요구한 데에는 재심의를 통해 2명이 처분됐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에 대한 처분의 경우 기관의 책임은 물어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것은 처분이 과도한 ‘표적감사’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