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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 이상 특별할것 없는 문제들이지만 그만큼 시정이 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 문제들인 만큼 도민여론의 강한 비판이 필요할 것이다.
여느 때처럼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혹은 그와 정반대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배정될 금액이 심히 과소하다는 지적은 매번 되풀이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절성이 더욱 세밀하고 엄격하게 평가될 수 받게 없으므로 의회의 지적사항은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지적된 주요한 사항으로 대외행사비용 및 행사시설 관련 예산이 예년대비 100%이상 증가했다는 점, 신공항 건설과 같은 중요한 제주도의 현안 부문에 대한 예산의 감소, 실질 민생관련 예산의 감소 등이 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예산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원리와 원칙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재정의 마련 근거로 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부담자와 예산집행으로 수혜를 받는 자들이 가능한 한 동일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민생안정과 약자보호 등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한 정책 목적에 맞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제기된 이번 예산도 민생이나 복지로 투입되어 증액된 부분도 사실상 제주도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 아닌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지방재정건전성의 이슈는 지난 수년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데 정부의 재정부담을 오히려 재정이 건실하지 못한 지자체가 떠안게 된 결과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한정된 규모의 예산이 민생부문에만 전적으로 투입될 수 없다는 한계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다만 민생이나 복지예산보다 우선하거나, 투입규모가 큰 부분의 예산들이 타당성을 충분히 혈세부담자인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 현안이거나 시급한 사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행사비용은 반드시 배정되어야 하는 예산안의 한 부분인 건 확실하지만 이례적으로 투입규모를 증액하는 데에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회의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어느 도정이든 선심성 에산이나 선거의 득표로 연결될 수 있는 선거성 예산편성의 문제는 제기되나 민선 5기 도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예산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그에 대한 감시권한을 가진 도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도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관철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발전된 만큼 내년도 예산 심사를 통해 제기된 의회의 지적이 추후 어떻게 반영될지 도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우도정이 전 서귀포시장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불거진 임기 말의 위기상태에 있다. 도내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여러 지적이 제기된 예산안을 고수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출된 예산안 자체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선거철을 앞둔 시기와 맞물려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하락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눈먼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세출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적재적소로 배정될 수 있도록, 특히 도정이 직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적정한’ 금액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도 엄격한 심사와 감시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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