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
새벽종이 울 렸 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여기저기서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밀레의 만종(晩鐘)이 아니라 새마을운동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조국근대화시대의 주민운동이다. 오늘날 비판적인 학자도 농촌근대화를 위한 대중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 전 세계의 농촌개발 모델이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라오스, 네팔, 캄보디아에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했다. 해외 74개 국가에 수출되었고 지금도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필요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까지 수출해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새마을정신이 사라진지 오래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악의 정신이 만연되고 있다. 자고나면 각종 사건사고로 조용한 날이 없다.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정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주민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제도이다. 그런데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마세요. 집 앞을 청소하세요. 소모적인 축제경비는 지원할 수 없어요.”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표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일용직 미화원을 채용하여 골목길을 청소한다. 각종 단체에 축제경비를 지원한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는 언젠가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다. 자체재원으로 공무원봉급도 못 주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 관선 때보다 부체가 많아지고 있다. 미국 뉴욕시와 같이 자치단체가 파산선고를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마을 정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이 정신을 계승한 주민자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근면(Diligence)은 부지런하면 성실해 진다는 뜻이다. 일을 열심히 하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할 시간이 없다. 부패, 사치, 낭비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된다. 도박, 경마, 복권, 주식 등 사행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 자조(Self help)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한다는 의미다.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스스로 개척한다. 이 정신은 골목길 청소, 쓰레기분리수거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협동(Cooperation)은 힘을 합치면 능률이 오른다는 의미다. 공동체의식이 함양된다. 마을발전과 마을소득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정신은 주민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는 활력소가 된다.
지방자치제는 1995년 6월 27일 김영삼 문민정부 때 처음 실시되었다. 그러나 역대정권은 지방자치를 실시해 놓고 17년 동안 주민자치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주민자치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새마을운동은 주민자치운동으로 변신하지 못했다. 그 당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주민자치운동조직육성법으로 개정하여 이 운동을 전개하였더라면 오늘날 지방자치는 정착단계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가 출범된 이후 2013. 7. 15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발족되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비슷한 단체다. 관 주도의 형식적인 주민자치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지역정책에 참여하여 마을을 경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그동안의 노하우와 훈련된 조직으로 자치능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일들이다. 앞으로 2개의 유사한 단체에 국민혈세만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안전행정부는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2개의 단체에 자치의식함양과 자치능력배양이라는 과제를 부여하고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운동을 전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단체가 주민자치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성공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고 포상을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우수마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우수사례가 다른 마을에도 파급되어 전국 곳곳에서 제2의 새벽종이 울려 퍼질 것이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