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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시태 제주서중학교 이학박사 |
중국은 동북공정을 앞세워 우리나라의 역사주권을 자신들의 패권주의에 기초한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으로 영토주권에 편입시키는 역사왜곡을 감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의 망언을 시도 때도 없이 부풀려 가고 있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주권을 가진 집단’이다. 영토(領土)란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며, 영토권(領土權)은 ‘국가가 영토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영토주권(領土主權)이라 함은 ‘국가가 자국영토에 대하여 갖는 최고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자국영토에 대하여 갖는 권력으로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물건을 통치하는 권능(權能)’이다. 영토주권을 내세우며, 영토욕(領土慾)이 늘어나면서 토지 따위를 차지하여 가질 권리인 영유권(領有權)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유권 분쟁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일례가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있는 조어도(釣魚島, 센카쿠열도 : 중국명-댜오위다오)와 한국 땅 독도이다. 한국 땅, 독도는 동해의 외로운 섬이지만 우리의 소중한 국토이다. 독도는 전부 국유지이다.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다.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해의 외로운 섬 독도를 일본인이나 중국인에게 매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7년 제주특별법 규정으로 공유재산이나 사유재산을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인 토지비축제(土地備蓄制, land banking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토지비축제’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토지비축제의 목적을 빙자한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제주도의 ‘토지비축제’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NGO에서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자본유치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산간 지대를 갈아 뒤엎는 자연 파괴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이들 제도의 폐기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민선 5기 우근민도정 출범 당시 우지사는 제주도정 환경정책의 기조를 “선(先) 보전, 후(後) 개발'을 발표하였다. 지금 선 보전이 토지비축이며, 후 개발이 토지비축제에 의해 매입한 토지를 외국자본에 되파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제자유도시본부는 2013년 비축토지 매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의 매입을 요구하였다. 이는 제주도의 지하수?생태?경관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지하수·생태·경관보전 3등급 지역까지도 토지비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토지비축 최소단위도 7만㎡이상으로 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이 포함된 대단위 목장을 겨낭하고 있다.
우지사는 민선5기 출범당시의 초심으로 되돌아가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기조를 앞세워 난개발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보전지역 관리조례를 즉시 개정하여 등급을 상향시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손에게 되물림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개발을 위한 토지비축제가 아니라 보존을 위한 토지비축제로의 제도로 개정하고 활용한다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으며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발 돋음하는데 진일보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힘을 보탤 외국자본의 유입을 차단하고 영토분쟁의 불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토지를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일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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