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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자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 |
정치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던가. 지금 우리는 행복하던가.
지난 1년간 한국정치는 국민들을 위협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국가정상 회의록유출, NLL공방과 종북논란, 여야는 쉴새없이 정쟁을 벌였고 그 소용돌이에 국민들을 내몰았다. 정작 우리는 국민행복시대에 살고 있는가. 한 대학생이 외친 것처럼 모두들 안녕하였던 것인가.
한국 정치는 이성을 잃었다. 당리당략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다. 또다시 불붙는 이념논쟁에 한반도는 과거로 회귀하고 위협적 정국에 국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 정치권 본연의 역할이지만 지금 여야는 소속집단의 이익을 늘이고 권력을 축적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새로운 정치란 먼 곳에 있지 않다.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구태정치의 틀을 깨고 기존 정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특정인이 무소불이의 권력을 휘둘렀던 밀실정치, 공작정치, 계파정치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부정적 정치요소들을 개선하고 선진적 정치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행복보다 집단의 복지를 전제로 하는 것, 물리적인 강제보다 공유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것,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 궁극적으로 갈등치유와 분쟁해결을 위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가 아니던가.
새정치를 위한 신당 출현이 목전에 와있다. 함께할 인사들의 면면에 국민들의 시선도 따갑다. 어떤 사람이라야 새정치에 적합할 것인가. 이제야 입문한 정치신인이라야 되는 걸까. 기존정치경력자는 모두 배제되어야 하는 걸까.
새것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 신구(新舊) 개념이 갖는 상대적 이중성 때문이다. 세간에 잘 알려진 사람은 새인물이 아니라 여긴다. 새롭게 발굴한 사람은 중량감이 떨어진다 평한다. 제대로 된 인재를 영입하라고 여론은 빗발치지만 신선도과 지명도를 함께한 인재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이던가. 혹여 그러한 인재가 있다하더라도 부패와 정쟁으로 고착된 한국의 정치구조에 누가 선뜻 발을 담그려 하겠는가.
정치는 철학이다. 맹목적 비방보다는 이유있는 비판을, 책임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 정치행위들은 새정치를 하겠다는 몇몇 인사의 힘으로는 절대부족이다. 국민 모두가 촉발제가 되지 않는 한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다. 새로운 정치의 시작,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국민행복시대, 그것 역시 국민만이 열어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인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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