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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이 해를 넘기게 됐다. 5단계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국세의 일부 이양,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완화,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이다.

특히 보통교부세 확대와 국세의 단계적 이양 등은 제주특별법의 성패가 달린 핵심 사안으로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실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특별법은 껍데기 특별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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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7년 동안 이러한 중앙정부의 차별적.비협조적 논리에 의해 특별법은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물론 그동안 무려 3800여 건의 중앙권한이 제주에 이양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아 집행하려면 그에 소요되는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 줘야 한다.

한 예로, 4단계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140억 원과 자치경찰 경비의 경우 국비 지원은커녕 이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부처 국장급 실무회의 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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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이 마치 ‘빛 좋은 개살구’식 특별법이 된 데에는 중앙정부의 비협조적인 행태와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 노력 부족 및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제주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중앙권한의 대거 이양에 걸맞게 다른 지방과 똑같은 3%(법정률)의 보통교부세를 그 이상 높이고, 국세의 일부를 제주에 이양하는 일부터 먼저 추진해야 한다.

이 두가지 현안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범적.실험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실현할 수 없는 일을 무작정 기다리는 백년하청(百年河淸)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 각 부처는 지역 이기주의에 바탕한 배타적 행태에서 벗어나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을 모범적 차치도를 구현하는 국익적 차원의 현안으로 보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제주도의 진일보한 논리개발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이 문제를 최대 현안사업에 포함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비록 올해는 넘기지만, 그래야 내년 초 정부안 마련과 국회 통과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