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의 투자유인을 위해 마련한 투자진흥지구제도가 갖가지 혜택을 누려온 민간 개발사업자의 시세차이를 통한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는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땅장사’를 통해 배를 불린 민간기업에게 제주도가 더 이상의 혜택을 줄 필요도 없을뿐더러 애초 그러한 목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사업자들의 차익실현기회를 철저히 박탈할 수 있으려면 제도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투자진흥지구제도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지정된 투자사업자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50%까지 감면된다. 상당액의 세액감면과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한다는 특별혜택을 부여하는 투자 유인을 가졌으나 지난 10년동안 관광개발사업 용도로 매각된 국공유지의 지가상승률이 두배 내지 열배에 이르면서 투자사업 시행자들이 이를 다시 다른 사업자들에게 일부 매각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관광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하더라도 애초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기대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제도시행으로 드러난 역기능이 더욱 많은 상태이다. 투자실적은 미비하거나 혹은 과대함으로 포장되고, 투자자들이 약속한 도민 고용은 가시적인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체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해당 민간 투자업자들은 세금감면의 혜택은 물론 저가에 매수한 토지를 타인에게 되팔면서 이중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막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투자금액자체도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투자자나 문제가 된 ㈜ 보광같은 민간업자의 충분한 자금조달능력에 비해 문턱이 낮아 보인다. 물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더라도 투자자의 혜택에 비례하는 적절한 지정요건인지 의문이 생긴다. 그러한 의문 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투자진흥지구지정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투자자의 행위에 제재를 가하거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것은 투자유치를 통해 제주도가 누리는 이익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