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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도내 시민단체 4곳이 JDC와 국토교통부를 업무상배임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JDC의 각종 비리와 불법·탈법행위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남으로써 혈세로 운영되는 JDC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법이 가려지겠으나, 판단이전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와 분노는 심각하다.
그도 그럴 것이 JDC가 추진하는 국제학교와 관련하여 부채는 늘어나는데 수익의 증가율이 부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므로 자본잠식상태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JDC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자회사 해울의 부채가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것은 JDC가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국제학교 측과 불공정계약을 맺어 지급하는 로열티와 관리비용 규모가 막대하다.
지출비용이 많음에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소득이 그다지 많지 않아 경영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임에도 이사장을 비롯한 JDC 임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직원 가족을 국제학교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는 등 JDC의 경영, 인사관리 등의 온갖 난맥상이 드러난 상태에서 도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JDC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을 조치를 완료했고, 후속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번 시민단체의 고발은 개선조치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하였다며 유감을 표하였다. 그러나 과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시정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며, 후속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있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JDC가 문제점을 시정하고 방만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재차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주지도 못하였고, 온갖 비리와 인사관리, 직원특혜 등에서 불거진 사안에 비해 취해진 조치들마저도 솜방망이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인사문제와 임직원 자녀 학비지원논란은 사법적 판단을 차치하여 당장 그러한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습가능하지만, 경영부실의 위험은 잔존하고 잇는 실정이다. 특히 JDC가 추진하는 핵심사업 진행을 위해 분양률 높이기에 골몰한 나머지 자칫하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서만 변질될 우려가 있고 중국 등 외국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점은 수차례 지적된 바이다.
비록 JDC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제주출신의 이사장들이 임명되어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JDC 운영 및 사업경영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공기업의 부실운영 백태가 비단 JDC에 국한 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JDC의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스스로 시정되는 과정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흡해 보이는 시정조치들과 마련 중에 있다는 후속 조치가 얼마나 이행되고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사법의 판단은 차치하고,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중인 상황과 향후 국제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등을 고려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동시에 경영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과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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