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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감귤 명품산업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17년까지 7002억원을 투자해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신장시키는데 있다.
고품질 감귤의 생산 여건을 조성하고, 신품종 개발에 적극 나서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명품감귤연합사업단’을 구성, 유통업무를 전담하고 산지조직 육성.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사업을 펴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국비 확보다. 실제 내년 사업 예산 1014억원 중 국비 지원은 312억원(30% 내외)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투자를 합친 금액이다.
그나마 국비도 기존의 FTA기금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추가 신규 사업들은 광특회계의 제주계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광특회계 제주계정은 지역별로 배정되는 실링내에서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감귤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광특회계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광특회계 제주계정에 대한 국가지원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부처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국비 지원 규모 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작 장밋빛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비 지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부 시책에 대한 감귤농가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이와함께 정부는 ‘감귤 명품화 지원 사업계정’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신설,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같은 실질적인 국비 지원이 있어야만 제주감귤이 명품화사업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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