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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안에서 열리는 한-중 FTA 9차협상에서 한국과 중국 양 정부가 상대방의 초민감품목 양허 및 개방요구안을 상호 교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가 성명서를 내놓아 미국과의 FTA로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이 그보다 더 영향이 큰 중국과 FTA 협상하는 것은 현 정부가 농업을 백안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의 FTA협정에 대해 농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양국의 호혜성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협상안을 관철하기 위함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요구와 중국의 요구안이 형식적으로는 원만하게 타협이 되더라도 그 실상은 우려스럽다는 것이 농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수출잠재력이 큰 가공식품류 및 고품질 1차산물에 대해 공세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관세인하요구와 대응되는 우리측의 관세인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의 요구안도 관철될 것이라는 외양은 갖추어져 있지만 관세인하의 실제 피해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입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국의 관세인하를 위해 우리나라의 관세인하를 동반하면, 양국의 농산물 관세율이 다르므로 우리 농가의 타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내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우려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국내 월동채소의 수급량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제주도 농업의 경우, 제주도의 주요 특산물들은 시설재배로도 수확가능하고, 장기간 보관 가능한 저장기술의 발달로 계절관세를 도입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에, 도내 농가의 피해를 줄이려는 예외적인 조치가 효율적일지는 미지수이다. 더욱이 중국이 부가적으로 동식물검역규정의 적용을 완화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의 병해충과 구제역과 같은 축산피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더욱 커졌기에, 초민감품목의 지정과 관세율에 대한 걱정에 덧붙여 부가적인 위험도 떠안게 될 수도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어떤 식으로든 도내 1차 산업 종사자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협상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라 예상되므로 제주도는 당장의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향후 제주도의 1차 산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대안모색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 농수축산업계의 반응을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심에 제주도정의 역할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의 타협안으로서 내세워지는 계절관세, 동반적인 관세인하안의 교환으로 양국의 대등한 타협점이라 볼 수 있을지언정 사실상 그러한 조치들이 1차 산업의 위기감을 상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좌시할 수 없다는 농민들의 입자만큼이나 제주도정이 느끼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없다.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내 경제구조상 1차 산업의 위기는 도내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에, 제주도야 말로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중 FTA 체결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도내 1차 산물의 상품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구심점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EU와 체결한 FTA 보다도 한-중 FTA 1차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에 위기감을 제주도 전체가 공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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