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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에게는 꽤 당연한 것이었다. 대통령도, 지자체장들도 각각 내각의 구성과 핵심 국장의 인사에 있어 어느 정도 코드인사를 통해 국정과 도정 및 시정의 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전략적으로 파격인사를 단행하면서 일반국민의 예상을 뒤엎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소위 ‘공신’들에 대한 공과를 인정하는 차원의 인사가 행해지면서 인사를 통한 선거조직화라는 부작용도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대개는 임기 말 정권의 말로가 해당 인사들의 정치적 과오로 얼룩지는 경험이 수차례였다. 측근 인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러한 연유 때문이다.
지난 8일자로 제주도의 정기인사가 대대적으로 단행되었다. 민선5기 도정들어 승진 대상자만 177명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인사였다. 도정은 균형있는 직렬의 배분과 상대적으로 승진기회가 적은 소수직렬을 배려했다고 하나, 요직의 인적 배치를 보고 우려를 표하거나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임기 말 도정의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이른바 ‘공무원 줄 세우기’라거나, 지방선거를 대비한 퍼주기식 인사라는 것이다.
더욱이 문화, 복지 등 기존 부서의 업무분장과 중첩되는 신설부서가 생기면서도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직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게 되면서 도정이 이러한 인사 및 부서의 신설에 대해 일정부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듯하다. 더욱이 지사가 직접 승진대상에 오르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공로연수에 의한 여러 개의 공석에 조만간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위로했다고 한다. 이는 흡사 승진이 인사권자의 아량이나 혜택으로서 오해를 살만한 언동으로 유감스럽다.
도내 최대 공조직으로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선언하는 헌법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선거와 관련하여 관권선거라는 불명예를 여러 차례 안겼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인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제주도 전체예산에서 공조직의 임금을 포함한 운영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공무원 조직의 운영은 국민 혈세의 투입과 직결되어 인식되는 탓에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물론 국가에 있어서도 쉽사리 그 인적 확대 혹은 축소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다.
특별배려를 위한 인사, 선거에 공과에 따른 인사 등은 혈세를 투입하여 당선자의 치사를 도울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사권자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치는 줄서기가 만연하게 되고, 그에 따른 선거질서의 와해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의 부조리라는 것이 명백한 까닭에 내각의 재편과 인사배치에 국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좁은 도민사회에서, 특히 사시사철 선거에 경도된 분위기에서 공조직의 인적 재편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려면, 공조직 스스로 도정의 원활한 운영으로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줄 세우기와 관건선거 의혹을 받으며 진흙탕이 되었던 경험, 선거조직화나 다름 없는 무리하게 편중된 측근인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도민들의 생각이다. 국민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소임임을 잊은 채 선거마다 되풀이 되는 무리한 줄 세우기와 선거질서를 흐리는 반민주적 행위가 재현되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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