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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도내 어린이 집 30곳과 유치원 3곳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특별활동비를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만 7억원이 넘는다.
강사 등에게서 차액을 송금받거나, 원생을 허위 등록하는 것 등 이들의 횡령수법도 다양하다.
‘어린이 집 보조금’ 사례만 해도 이런 실정이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도 한몫을 한다.
하지만 엄연히 이들은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금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다.
보조금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로 회자되는 세상이니 보면 더욱 할 말을 잃게 한다.
물론 국민의 혈세를 이 정도를 인식하는 보조금 수혜자도 문제지만 허술한 당국의 관리시스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때다.
이번 어린이 집 보조금 횡령과 관련, 제주도는 최근 부정행위 근절책을 내놓았다.
보조금 1000만원 이상 횡령한 어린이집 퇴출, 부정신고센터 운영,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확대를 통해 보조금 횡령을 근절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횡령 배경에는 당국의 관리인력 부족과 통제 시스템 미비가 가장 큰 요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국은 보조금 횡령이나 편취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인원을 늘려야 한다.
또 이들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교육을 통해 부당·불법 보조금 수급 행위가 더이상 뿌리내리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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