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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연일 개발이슈와 관련하여 시끄럽다. 그만큼 제주도의 자연적 가치가 크기에 이를 탐내는 투자자본이 많음을 방증하는 것이나 매번 대규모 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되풀이되는 논란의 양상이 비슷하기에 우려스럽다.
이번에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논란이다. 2002년 추진업체의 자금난으로 사업승인이 취소된 이후 현재 중국계 투자회사가 지난달 서귀포시에 콘도미니엄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만 55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직접적 이익이나 반사이익만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사업시행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진행될 경우 문제가 된 해당부지 및 인근지역에 미칠 역사적, 지리적, 생태적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에는 인근 오름의 사면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나 오름경관의 훼손문제 때문에 일부 편입된 송악산 자락을 사업자가 스스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일제히 지적하듯이 부지일부를 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송악산의 일부는 물론 인근 오름의 일부도 사업단지내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름지대에서 추진될 최초의 개발사업’이라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대다수가 주지하고 있듯이, 송악산의 경우 그 자연적 가치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재로 등록된 일제동굴진지, 알뜨르 비행장등이 인접한 곳으로 문제가 된 사업부지와도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아 큰 문제이다.
지질전문가들이 해당 지역의 지반이 약하여 대규모 공사에 따른 진동 등의 충격이 전해질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물론 해당 지역 자체의 지리적 기반이 약해질 것이라고 심한 경우 해안절벽이 무너질 것이라며 입모아 경고한다.
더욱이 최근에 언론들에 의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도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사업승인자인 행정에서도 인정하는 바, 해발고도가 높지 않은 송악산 일대 지역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8층의 고도제한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논란이 된 여러 문제를 사업자가 시정하고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천혜의 제주도 자연환경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관리권한은 오로지 제주도에 있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릴 기회도 사실상 제주도민의 것이지만 개발사업을 빌미로 하여 도내 주요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점들은 대거 사기업이 소유한 상태이다.
대규모의 투자금을 투입하여 도내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를 통한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럴듯한’ 변명이 얼마나 허울 좋은 말이었는지 수차례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더욱이 당초의 약정사항을 무시한 채, 투자유치를 위해 제주도가 제시하는 온갖 혜택을 입고, 추후 차익실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개발사업들의 전례를 볼 때 이번 논란이 된 사업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조바심이 전혀 무리가 아닌 것이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대로 개발에 따른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것도 쉽사리 납득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혹과 예상되는 피해를 크게 보지 않는 것이 문제있다는 환경단체측의 성토가 오히려 더 설득적이다.
대규모 개발유치가 곧 도정의 성적으로 이어지는 까닭에 문제가 공론화 된 이후는 대부분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자연환경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기업들은 혜택만을 가져가고 오로지 자연환경이 최고의 자산임을 자부하는 제주도민들에게만 환경보전의 부담과 책임을 지게하는 현실에서 더더욱 개발사업 인허가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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