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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오늘(4일)부터 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정치신인들에게 미리 자신을 알릴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사직하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는 현역 단체장과 후보자 등록기간(5월15일)까지만 사직해도 되는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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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정치신인을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론 기성정치인들도 적지않다. 출사표를 던졌거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군 11명 중 정치신인은 김방훈, 양원찬, 박진우, 진아스님(이하 정당별 가나다 순) 정도이고, 김경택, 고희범, 강상주, 신구범 전 지사는 이미 정치활동을 해 온 예비후보군들이다.

현직인 우근민 지사는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는 없지만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고, 김우남 국회의원은 이미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며, 박희수 도의회 의장도 오는 22일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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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공정성이 확보되려면 먼저 후보자들이 마음을 비워야 한다. 다 같은 조건에서 정정당당하게 선거전에 뛰어드는 용기가 전제돼야 한다.

현직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다른 공직자든 모두 스스로 미리 현직에서 물러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정치신인과 전직들과 함께 한 선상에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 아마도 유권자들도 이런 용기를 보이는 현직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회가 절대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을 보장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 정치개혁특위 활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차원에서 현직도 사퇴한 후 전직 및 정치신인들과 똑 같이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전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역 프리미엄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