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그 세금 받아서 도대체 어디에 다 씁니까?”라던가 “교육 받는 사람도 없는데 왜 교육세는 뭡니까?”라는 다소 항의 섞인 말을 하는 경우를 대하게 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낸 세금만큼 혜택을 받는 것 같지도 않을뿐더러 강제적으로 납부한다는 생각에 푸념 섞인 말들이다. 그 때마다 그분들이 내는 세금이 마을에 도로를 뽑거나 가로등을 시설하고 상수도를 원활히 공급하는 데 쓰이며, 비록 내 자녀가 다 성장하여 직접 교육을 받지는 않으나 이웃의 자녀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된다고 대답하곤 한다.

역사적으로 세금 분쟁은 왕과 귀족 간 싸움이나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창문의 숫자를 기준으로 삼은 창문세나 난로세 같은 세금도 있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租)는 토지, 용(庸)은 사람의 머리수, 조(調)는 호(戶)에 따라 부과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국민의 4대의무로까지 규정할 정도이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안덕면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2013년도 회계 마무리 시점인 이달 2월까지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원칙으로 체납액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세금에 대한 불만을 쏟는 분들이 사실은 다 성실한 납세자임을 감안할 때 체납액 정리는 더욱 중요하다.

마을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각종 보조사업, 인·허가, 인부사역 전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납부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하고 있다.

또한 각 마을과 협조하여 체납액 없는 마을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행사도 지역 주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듯 밀린 세금의 납부도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면민의 적극적인 납세만이 성공적인 행사도 지역발전도 가능케 할 주춧돌이 된다. <안덕면장 김창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