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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된 보조금의 허술한 관리나 횡령문제는 비단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연일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보조금 관련 문제는 혈세가 눈먼 돈이 되어 소수의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거나 특혜성 자금이 변질된 것으로 단순히 보조금의 부정 집행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박탈감이나 분노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주시의 보조금 부실문제도 이와 같다.
제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은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당초의 목적과 다른 곳에 부당하게 쓰이거나 방치되었다고 한다.
노인일자리 보조금을 가로챈 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서는 실제로는 지급된 보조금 만큼의 인력고용을 하지 않을 채 허위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밝혀졌다.
이뿐 만이 아니라 제주의 모 어촌계는 수산자원조성 사업 보조금을 받고서 사업진행을 하지도 않은 채 상대방 업체와 보조금을 나눠가졌다고 한다.
그들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규모로 이를 적절히 감독하고 관리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입건 여부를 고심중에 있다고 한다.
이미 허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모 업체와 대표이사가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하면서, 집행된 보조금이 상당부분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대표의 사익화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문제가 심각해졌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언급된 사례 이외에도 보조금의 부정지금이나 부정사용 사례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고, 정작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형사처벌의 강도도 그다지 높지 않을뿐더러, 형사조치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급된 보조금의 몰수조치나 그러한 업무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의 직무상의 제재만을 두고 있기에 보조금 횡령, 부정사용등의 문제가 발본색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우세해 보인다.
따라서 제주도 예산에서 지급되는 각종의 보조금의 지급기준의 강화 및 사후관리시스템의 재정비가 절실하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보조금 횡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비리로 골머리를 앓자, 현금취급금지, 전산관리에 의한 보고금 투명화, 정부의 직접 회계감사 등 회계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하에 내놓은 대책이다.
회계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의 관리는 회계부서를 거치도록 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체크카드 사용의 의무화, 간이세금영수증 사용금지등 현금사용에 의한 부당한 보조금 집행과 비리문제를 차단케 하고 보조금의 입.출금 내역의 모니터링 체계 마련, 지출증빙자료 위변조에 따른 회계부정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자부담 사어비의 비중 조절, 안전행정부가 직접 현장실사하는 회계검사 등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의 뿌리뽑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점검이 이뤄진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사후적인 적발에 의한 형사 제재보다는 원천적인 부당한 보조금 집행 및 비리의 차단이 더욱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보조금 편취 및 부당집행 사건들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사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혈세의 누수는 막기 힘들다.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보조금 지급 및 처리 프로세스와 원칙은 비단 비영리민간단체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에도 그 적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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