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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는 6·4 지방선거 출마 및 경선 참여의 변에서 그가 4년 전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재출마한 이유 2가지를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고 하였다.
국제자유도시나 제주특별자치도를 당초 기획하고 시작한 적임자임을 말하며, 그러한 이유로 차기 도지사가 되어 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인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한다. 본인이 강력한 추진체가 될 것임을 이유로 들어 도지사직에 재도전한다며 새누리당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약이 다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화려한 수사에 포장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포장이 너무 과하여 과대선전이 되거나 실현불가능한 이상향의 표현에 불과한 경우 오히려 유권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난감하다.
특히, 제주도의 유권자들에게 있어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과거 어느 시점 이후의 제주도를 지배해온 일종의 만능 패스(pass)와 같은 존재이다.
도민들은 누구나 이를 염원하고 제주도 전체가 마땅히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하고 있고, 제주도라는 지역에 기반하여 제주도가 가진 잠재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모델로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채택된 것이기에 이러한 두 지향점이 옳다 그르다 단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제주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두 커다란 목표는 마땅히 제주도정과 도정의 책임자의 행정과 정책운영의 기조가 되었다.
즉, 제주도를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제를 마련하고,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 및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행정 규제의 완화 및 국제기준의 적용되는 지역으로 만드는 과제는 도지사가 누구든지 막론하고 도정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과거의 도정과 현재의 도정이 그것들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은 생각보다 제주도민들에게 장밋빛 희망을 심어주지는 못하는 지향점이 분명하고, 실현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생각만큼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대규모의 사업이 시행되는 중에 있다. 제주도에 영어교육도시가 만들어졌고, 헬스케어타운이 조성되고, 복합문화리조트가 조성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수가 200만을 돌파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민이 생각해온 국제자유도시와 다른 이질감이 느껴진다.
국제자유도시의 완성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쉽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인상에 그나마 새겨진 국제자유도시의 모습이 영어학교가 설립되고, 외국인들의 출입이 증가한 모습을 띠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현 상태로는 당초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몰각한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내려진 가운데, 제도적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적어도 도민이 상정해온 특별자치도는 도지사와 도청으로 권한이 집중되어, 그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제도는 아닐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어느 누군가에 의해 ‘완성’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어불성설임에도 이 두 지향점은 제주의 과거와 현실을 가리는 허울좋은 수사(修辭)가 되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목표에 빠르고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도지사의 역할이 가장 크겠으나, 마치 이를 누군가의 독점적인 정치적 소명인양 내세우는 논리도 그다지 설득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과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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