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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로 인한 제주도 1차산업종사자들의 시름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시름이 더해져 우려된다.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캐나다 FTA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향후 자동차 수출관세의 점진적 인하조치를 반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자동차 관세철폐와 상호적으로 이루어진 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관세의 점진적 인하조치 소식을 들은 양돈농가와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졌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엽합회도 정부의 FTA 체결 소식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의 조치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 양돈농가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돼지고기의 수입국으로서 미국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캐나다산의 관세인하조치는 바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가격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여 도내 양돈농가의 부담은 더욱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생산대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의 잇따른 FTA 체결에서 항상 상대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품목들로 지정된 축산물이 1순위에 오르는 것에 축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인데 더 큰 분노를 느끼는 것은 정부가 1차산업 인구를 백안시(白眼視)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시장의 관세인하에만 골몰하여 한국-캐나다 FTA에서 자동차 관세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축산물 관세를 협상대상물로 내어준 꼴이 되었음에도 ‘자화자찬’하는 형국이다.
제주도 양돈농가의 경우 제주산 축산물이 질적 경쟁력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중간유통과정을 통해 가격 경쟁면에 있어서는 열위에 있는 입장이고, 결국은 고품질 전략 등을 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에 더해 정부가 피해 축산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잇따라 1차 산업에 큰 타격을 가할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는 더해진다.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산업규모와 국가경쟁력 등을 이유로 1차 산업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 할 수 없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이라는 점을 백번 고려하더라도 정부의 협상테이블에서의 우리나라 1차산업은 너무나 취약한 존재이기에 정부에 이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강력히 전해져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제주도로서는 도정의 책임감도 막중할 수밖에 없다.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도 경제로서는 한-미 뿐만 아니라 한-중간의 FTA로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정부에 대해 내어야 하고, 제주도 자체로도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조치와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 산하 공무원이 농민 FTA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민의 자부담 비용을 편취한 사건이 드러나 1차산업 종사가구의 분노와 염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FTA 대응 지원 기금을 보조해주겠다며 위기를 느끼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혐의여서 FTA 로 고조된 민심을 더욱 거스르고 있다.
농축산 가구의 위기를 악용하는 이런 사례의 발생도 방지해야 한다.
국내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동작물 중 주요 산물에 관한 초민감품목 지정등에 있어 강력한 목소리를 내어 피해를 최소한 줄이듯 이번 한국-캐나다 FTA에서는 도내 쇠고기, 돼지고기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과 보호를 위해 도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를 상대로 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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