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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FTA체결로 위기감이 고조된 농심(農心)을 짓밟는 사건이 발생하여 도민사회가 시끄럽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산하 농업관련 기관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농업보조금 지원을 명목으로 피해규모금액이 약 12억원을 넘어서고, 피해자 수만 38명에 이른 사기 행각을 벌여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전격 한국-캐나다 FTA 체결로 점진적으로 자동차 관세인하조치의 성과를 거뒀다는 정부의 발표에, 성과를 위해 국내 돼지고기의 가격경쟁이 희생한 정부의 방안에 도내 양돈농가들은 크게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이보다 앞서 한국-호주, 한국-중국 등 제주도 1차산업에 악재를 가져다줄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거나 협상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로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를 불문하고 도 전체가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영장이 신청된 해당 공무원의 사기수법은 더욱 민심을 분노케 한다.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잔여 하우스시설 보조금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게 해줄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일정부분 자부담을 해야하는 농업보조금 특성에 따라 피해자들은 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자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의 금전을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해당 공무원이 편취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담함까지 선보이며 추가적인 범행까지 저질렀고, 편취된 금전의 행방을 쫓는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자금흐름을 보여 경찰은 이와 관련한 편취금원 사용처에 수사를 집중한다고 밝혀 더욱 분노을 일으키고 있다.
후에 밝혀지겠지만, 현재 포착된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가 나온다면 여론이 더욱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도박사이트 자금으로 쓰기위해 성난 민심을 악용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떠나 공무원 직위를 남용하면서 수십명의 피해자를 발생케하기 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조직의 관리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거세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이토록 피해가 커진 것은 공무원 신분을 통해 피해농가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에 있다. 편취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인들이 또 다른 지인을 소개하면서 피해를 입은 범위가 커진 가운데 더욱 문제는 보조금수령을 믿고서 시설물 건축을 이미 시작한 농가들도 있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에게 편취당한 금전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출로 피해가 더욱 커져서 우려스럽다.
일개 공무원의 그릇된 행위로 전체 공무원 조직은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 중인 농축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도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사안을 두고서 벌어진 사기행태를 내부적으로 사전차단하지 못한 정황이나 직업상의 책임감 때문에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제주도 1차산업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는 최근 일련의 FTA 체결에 따른 제주도 1차산업의 위기감을 바로 인지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파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일개 공무원의 행위로 오명을 입게 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힘든 분위기를 더욱 악화되게 만드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1차 산업 유관기관의 조직 내부의 기강점검과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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