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타워에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설치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최근 국내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정부 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른 카지노 업계의 변화환경을 고려하여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건물이 자금난으로 공사중단이 된 상황을 외국인 카지노를 설치하려는 외자에게 허가를 내줌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제주도내에서 도심시설이 집적되어있고, 대형 주거단지 들이 인접한 사업부지에 기존 시설물 및 생활환경과 매우 이질적인 초대형 외국인 카지노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상 어떠한 원칙이나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민의 생활의 중심지에 다수의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외국인 카지노를 들여온다는 것은 주민의 생활에 엄청난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드림타워를 설치함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우회도로의 설치비용이 도민혈세로 투입된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국민 정서상 카지노에 대한 인식이 마냥 좋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매출을 올리는 카지노영업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작용과 폐해가 널리 알려진 현실이기에 역기능이 부각되는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 주민생활영역을 내준 셈이 되는 결과를 어느 누가 환영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인한 국내 카지노 업계의 변화된 경쟁상황에도 주목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될 외국인 카지노가 인천 영종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출한 사전심사청구에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통보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발벗고나서 카지노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수년째이나 본격적으로 카지노 설치에 관한 정부규제가 완화되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었기에 앞으로 국내는 물론 외자에 의한 카지노 설치에 따라 업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허가권자로 정부이외에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이 카지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도내에 현재 설치된 카지노도 8곳으로 업체간의 심화된 경쟁과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상태이다.
영업수익의 측면에서도 그다지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다가 최근 중국관광객의 입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나서야 카지노 업계의 매출이 오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도내에 추진중인 대형카지노만 해도 여러개로 알려지면서 자칫 제주도가 카지노왕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도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을 명목으로 대규모 외국자본의 투기적 행태나 오로지 인센티브만을 누리려는 결과을 취하려는 외국자본에 의해 개발이익의 환수를 구체적으로 담보하지 않은 채 투입자본규모만을 따져 마구잡이로 허가를 해주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투명한 매출산정이 어려운 영업구조에 따라 정확한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고, 탈세행위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또한 대규모 카지노로 인해 중국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하여 당장의 관광수입증대를 볼 수 있을지언정 그동안 제주도민이 기대하던 관광지로서의 제주도는 카지노가 난립하는 섬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인접한 아시아 지역의 과열된 카지노 설립 경쟁추세를 볼 때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 카지노들과의 경쟁으로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외국인 카지노 설치가 관광수입 증대의 한 축은 될 수 있지만, 도민들은 제주도가 나아가려는 국제자유도시의 지향점이 카지노산업이 주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외자의 투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카지노 영업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온 상황에서 도민들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의 전횡적 도정운영으로 제주도민이 원치 않은 방향이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차기 도정은 외국인 카지노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도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