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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초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부패 취약분야 담당자의 휴식년제 도입 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센터의 운영 활성화, 청렴비리 신고센터 정비, 공금횡령과 음주운전 등 6대 범죄 비위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이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무원이 농민들을 상대로 한 FTA 보조금 사기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의 40대 공무원이 농민들을 상대로 감귤하우스 시설지원 보조금 16억원 이상을 가로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같은 사기행각은 물론 공금 횡령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농가는 대출까지 받아 가며 하우스를 지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기로 털린 자금만이 아니라 대출금까지 떠안아 망연자실한 상태다.
급기야 이들 농민들은 ‘시설하우스 사기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도농업기술원장과 제주도감사위원장의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돌아온 것은 도민들의 거센 비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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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도농업기술원의 공직자의 비리만이 아니다. 도내 공무원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최근 3년간 도내 공직자의 범죄 사건이 2011년 62건에서 2012년 41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이 일으키는 범죄는 음주운전에서부터 뇌물수수, 공금횡령, 폭행, 사기, 사문서 위조, 성매매, 방화 등 다양하다.
근래 들어서는 뇌물수수보다 공금에 손을 대는 공금횡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도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240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 1월 27일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경비 과다사용, 용역업체 선정 부적정 처리 등 도청 산하 직원의 비위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2월 3일 서귀포시 공무원 3명의 국가보조금 편취 사건이 발생했다.
마치 계돈이라도 타 듯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공무원 범죄가 터지고 있어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와 용역, 인·허가 분야 등은 아직도 금품·향응수수 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적발만 되지 않았을 뿐 부패는 여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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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공무원 범죄가 잇따르자 도민 사회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범죄 공무원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연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공무원 범죄에는 속수무책이다.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까지 벌이는 세태이고 보니, 공무원을 상대하기가 두렵다는 도민들의 하소연까지 들린다.
공무원들이 잇따른 불법·비리행위를 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그만큼 차갑고, 이러다가 제주 사회가 도덕불감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면 설령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 공무원 범죄가 들통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예방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폐해가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만큼 일반시민보다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공무원 범죄를 줄이는 첩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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