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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일련의 은행, 카드사의 계속된 정보유출문제로 심각한 정안 정보유출사태에 불안이 무덤덤해지는 면역이 생길지경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물론 개인의 질병정보와 같은 민감정보까지 포함된 보험가입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개인정보관리에 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다.
업계와 당국에서는 연속된 개인정보유출사태에 그나마 안심하라는 듯 민감한 개인정보인 개인의 질병보유기록 등은 ‘다행히’ 유출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 더욱 분노케한다. 금융정보만큼이나 한편으로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오히려 이미 유출된 상태인데도 밝혀지지 않은 것인지 또다른 걱정을 생기게 한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12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KT 홈페이지 해킹사태가 전면적인 조사중에 있다.
무려 해킹접속기록만도 수천건에 이르는데도 일반 사기업이 아닌 KT의 개인정보관리의 허술함과, 사전적인 차원에서 그간의 부정한 접속기록조차도 관리하고 있지 않는 부주의함에 놀랄 지경이다.
이미 공공재가 되었다는 개인정보라는 씁쓸한 조소(嘲笑)를 웃음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심각한 상황인데도 연일 터지는 신용정보유출사태와 이에 뒤늦게 대처하는 업계와 당국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기에 우려스럽다.
개인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당연한 듯 금융기록을 요구하고 개인의 신용위험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에서 국민들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이 저신용층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개인의 금융위기를 대체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상황과는 반대로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갑’으로서 그들이 다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책임하다.
개인정보관리도 그 중하나이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금융기록은 매우 민감한 정보이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된 보험은 보험금융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의 문제와도 관련 있는 개인건강정보까지 포함되어 있기에 업계와 관할당국의 책임의식강화를 더욱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사후적인 현행 조치는 재발을 막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데는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의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개인정보유출사태를 경험하였고, 강화된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는 금융업계도 여러 차례 경험중이다.
나아가 국가가 관리하는 기록마저도 유출된다면 결국 전 국민의 정보가 공공에 떠도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현행 대응방식은 문제가 터진 뒤 긴급히 조사하고, 유출책임자의 처벌이나 관련업계 임원진의 사과로만 일관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충분치 않다.
정보를 유통하는 자는 물론 유통된 정보를 악용하려는 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고, 업계의 경각심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영역과 관련있는 보험업, 의료기록 등과 같은 전방위의 개인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최선은 사전적 예방일 것이다.
이미 몇 년간 유출된 개인정보가 쓰일 수 없도록 개인정보기록 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가장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는 분야부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극도의 민감정보를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야할 것이다.
또한 KT 사태처럼 사전에 부정적인 시도에 대한 관리강화도 필요하기에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 정부와 업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더 이상의 정보유출로 국민전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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