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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드림타워 건립문제를 단순히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건축물 허가의 문제로 넘길 사안이 아님이 분명하다.
단순히 도심부에 교통유입량을 증가시키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집적된 도심 한복판에 도시의 기능을 흡수하는 랜드마크가 아닌 건축물이 건설될 뿐만 아니라 논란에 휩싸인 사업이 잔여임기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1차적인 문제만으로도 현재 진행중인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하지만 보다 제주도민의 단순한 편익 측면을 뛰어넘는, 향후 제주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진행중인 절차의 중지는 사회 비판여론이 일어나기 전부터 스스로 행정에서 제어했어야 했다.
외국인 카지노의 설치와 관련한 전방위적 논의들이 제주도민들간에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못한 상태인데도 허가권자인 도지사와 행정기관, 사업체간에 긴밀한 야합처럼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 도내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의 규제완화 시도가 인천 영종도에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 카지노 설치를 사실상 허가하는 쪽으로 결정지어 지면서 카지노 설치는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거대 중국자본 및 세계 카지노 업계의 투자확대로 중국 카지노 관광객을 유인하려는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빚어지는 일련의 카지노 설치 붐(boom)은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카지노에 대한 본격적인 외자투입은 카지노 업계간의 경쟁성 심화에 따른 투자수익성 약화라는 우려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 자본에 국민경제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중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 직접적으로 국민경제생활에 파급효과를 가져다 주는 현실을 겪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카지노 사업의 특성상 국민 정서상의 반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낙후된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마련된 내국인 카지노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카지노 설치가 제주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물론 제주도로서는 제주특별법상 인허가권이 도지사 1인에게 부여됨으로써 부적절한 권한행사를 사전적으로 혹은 사후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부부처의 인허가보다 낮아지기에 문제이다.
이번 드림타워 건축용도변경도 그에 부합한다.
카지노를 이용대상이 내국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민들이 일련의 논의에서 전혀 배제될 이유가 없음에도 우도정은 투자유치성공의 일환인 것처럼 성급하게 추진중에 있는 것은 도민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도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매우 성급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린 무책임함의 극치이다.
입도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은 향후 제주관광산업의 방향성을 전적으로 도지사 1인에게 일임하여 그의 독단적인 정책운영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의사는 전혀 없다. 오히려 원칙도 없고, 도민들의 미래를 담보삼아 만용을 부리는 듯한 도정운영에 도민들은 오로지 분노할 뿐이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볼모로 투기성 자본이나 제주경제에 미칠 리스크가 큰 모험을 아무런 책임감이나 두려움없이 강행하는 우도정의 몰염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부흥기를 맞은 제주관광의 도약점을 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나 설득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임기 말 숙제를 성급히 끝내 듯, 더욱이 특혜성 시비는 물론 그 파급효과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제주도를 내던지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론은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차기 도정으로 미룰 것을 종용하고 있다. 물론 차기 도정도 결정권한을 갖더라도 결단을 내리기 까지 제주사회의 중요한 이슈로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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