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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다른 지방 대형어선 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제주 연근해 어족자원이 싹쓸이 되어오면서 직·간접적으로 제주어민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구 및 조업방식은 기술발달에 힘입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그러한 조업방식과 어구의 사용을 규제할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불법 조업하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기에 꽤 오랜 시간 어민들은 불완전한 법적 보호속에 있어 왔다.
모든 불법포획행위를 경찰력에 의해 제재되지 않은 상황에 더불어 불법 조업에 의한 포획량의 감소는 당장의 어민가계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수입원이 될 어족자원 자체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되어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일본 원전사고의 영향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해 지면서 제주산 수산물의 판매량도 급감하여 제주 어업종사자들의 걱정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그나마 어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산업법이 개정되어 한 시름을 놓게 되었다.
뒤늦게나마 수산업법과 관련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주어민들의 고통이 한풀 꺾이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법 개정도 지난 2012년부터 제주어민이 아닌 타 지방이나 타 국가의 어선에 의한 무자비한 불법 포획의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던 어민들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마련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도내 어업인들이 대형어선의 조업금지 구역의 확대를 주장하기를 정식으로 정부에게 건의한 것 만해도 여러 차례였으나 2012년에 이르러야 그동안 미비점이 많았던 수산업법을 손보게 된 것은 천만 다행이다.
영세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개정안은 쌍수들고 환영할 만하다. 당초 도민들이 요구했던 거리만큼은 아니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상당부분 영세 어민들의 피해는 줄어들어 다행스럽다.
매년 늘어나는 불법조업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극단적으로는 조업을 포기하려는 어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수산자원은 재화의 특성상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사적인 영역이 아닌 바닷속에 있기에 없어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자들도 사적 소유물을 절취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느끼는 위법의 심리 수위가 낮아서 효과적인 규제가 어렵다.
타지역민에 의한 어려움보다도 더욱 큰 골칫덩이가 된 것은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문제이기에 이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국인의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기존 어장으로 수산물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고, 제주 인근 해역의 수산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제주 어민들은 여러모로 제주해역의 자원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위협에 처한 것이다.
특히 불법 조업을 하러오는 중국 어선의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한국에서의 법적 제재로 입는 경제적 타격이 불법 조업을 통해 얻는 수익보다 훨씬 낮고, 모든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없는 한계를 악용하여 혹시 모를 형사나 행정의 제재를 감수하면서도 불법조업을 자행해왔다.
이번 수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타지역 어선에 의한 어장고갈 위험을 줄어들지라도 불법 중국어선에 의한 어장황폐화를 막을 수는 없으므로 제주도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정부가 꾸준한 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듯이 이번 개정안을 기화로 정부차원의 어장 보호 및 국내 해양자원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조업금지구역의 점진적인 확대를 기대하면서 국내는 물론 국외로부터의 제주어업을 위협하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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