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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드림타워와 카지노 집착말라
선출직 공직자들처럼 말 바꾸기를 잘 하고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할 때와 당선되고 난 후의 태도는 아주 달라진다.
오래 전 소련의 한 유명한 정치인은 “정치가란 시냇물이 흐르지 않은 곳에 다리를 놓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가면서 많은 부분 투명해져 쉽게 거짓말을 할 수도, 거짓말에 속을 사람도 예전처럼 많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당한 것을 합당한 것처럼, 불법을 합법인양 정면 돌파하려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시 노형동에 초고층 빌딩 2동(지상 56층) ‘드림타워’ 건설을 허가하려는 것도 교통체증과 시민불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 지역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주변 여건상 솔직히 30층 이상의 건물은 무리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여기에 인천 영종도에 허가 예정인 외국계 카지노 7700m2의 5배가 넘는 4만1572m2의 외국인 카지노까지 허가하려고 해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논란의 파장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제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 처리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해 아예 현 도정은 손을 떼고 후임 도정으로 넘기는 게 순리다. 그래야 우 지사도 임기말에 한 건하려는 게 아니냐는 도민들의 지적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의회, 난개발 앞장 서지 말라
지금 도민들은 임기말 제9대 제주도의회가 난개발의 원인을 제공해 제주도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도시가스의 이른 시일 내 공급은 시민들의 비싼 유류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서 발전소 등 도심지 대단위 아파트까지 연결하는 도시가스 대형배관을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 편에서 개발토록 하는 것은 정작 보호해야 할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콘트롤 박스와 같은 주민 안전장치 등 도시가스 대형사고 예방을 뒷전으로 한 채 도시관리계획 밖의 지역에서도 도시가스 배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용인할 수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 밖 지역의 난개발과 환경파괴는 물론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도 부결돼야 마땅하다. 계획관리지역에 층수 제한없이 휴양펜션, 관광호텔 등을 허용하면 도 전역이 각종 숙박시설로 뒤덮일 게 분명하다.
이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계속 늘어나는 무인텔을 막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속담을 외면한 발상이다.
이로 인한 곳곳의 환경파괴와 숙박시설의 난립은 ‘환경제주’에서 무질서한 건물이 즐비한 난개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지역경제마저 경쟁력 상실로 타격을 받을 게 분명하다.
-후손에게 당당한 공직자 되라
우근민 지사와 박희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은 임기말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니, 꼭 초심을 찾야한다. 지역사회 개발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임기말이 되면 이권이 될만한 한건주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결국 그 유혹에 빠지고 만다.
임기말을 앞둔 우 지사와 도의원들에게 부탁한다. 후손들에게 흠잡힐 일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현직을 떠날때까지 정도(正道)를 걸어 나중에 문제가 돼 후회할 오점을 남기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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