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지역 어민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대폭 확대된다.
제주시는 추자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우도, 비양도에 거주하는 어가로까지 대폭 확대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조사 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혜택 대상 어가는 추자도 204 어가, 우
도 400 어가, 비양도 64 어가 등 668 어가이며 이들에게는 3억19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는 추자도 191 어가에 9400만원이 지원 된 바 있다.
이같이 수산직불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은 올해부터 육지에서 8㎞ 미만 떨어진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대상지역에 포함되도록 관련 시행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수산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면허·허가·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자 중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가에게 지급되게 된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8월까지 어업인 확인 증비서류를 포함한 수산지불금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지급요건 의무 이행여부 등을 조사한 후 12월에 최종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 5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금 중 일부(3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급, 어장정비사업, 어업인 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어촌지역 주민의 이탈 방지와 수산업 존속을 위해 조선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해 주도록 대중앙 건의 등 절충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