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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언 한국마약범죄학회 제주지회장 |
몇 년 전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마약범죄는 사회 전체적인 병리현상을 심화시키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마약류 범죄는 중범죄로 분류되나 그 중에서도 중국은 마약이 국가와 사회를 좀먹는다고 하여 특히 엄하게 다스린다고 한다.
이렇듯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내 마약류 제조자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에 공장을 차리는 것은 물론, 중국과 국내 양쪽 사정 모두에 밝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아편이나 메스암페타민 등의 밀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칫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행위가 국경을 넘나들며 행해지는 등 마약류 문제는 이제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지난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 남용에 의한 사회문제는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마약류의 국내 생산은 물론 국내 유입도 미비하여 일부 사회 부유층이나 연예인들,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회 특수계층 사이에서 유행하였고, 특별히 마약류 규제를 전담할 수사기관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 시대였다.
이렇듯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마약은 1990년대 들어서 회사원, 농·어민, 학생, 가정주부 심지어는 농촌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그 폭을 점차 넓혀왔으며, 지속적으로 신종마약이 개발되면서 시중에 유통·남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해졌다.
특히 현대사회는 갖가지 사회부조화·소외현상·좌절·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즉흥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마약을 하기에 더 좋은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 문제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늘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수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지능화되어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하다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잊을 만하면 들려오곤 한다.
마약류를 남용하게 되면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금단현상이 찾아올 경우 불안정 증세를 견디지 못해 무동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또한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마약류 구입을 위해 강도나 절도를 하게 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무수히 많다. 이것은 마약이 한번 습관화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고 육체적, 정신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전파력이 매우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마약류를 남용하기 시작하면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나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정신적인 불안과 성격장애 등으로 인한 사회성 결여가 문제가 된다. 특별히, 호기심과 모험심, 저항심이 강한 청소년기에는 마약류 및 약물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약 없는 청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느 한 집단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 전체적인 치안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구성원 각자의 노력이 모두 함께 더해지는 범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약류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사회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민들도 방심하면 파멸이라는 생각으로 마약류 범죄 사전예방에 함께 나서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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