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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71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사전예고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 조례안 발의의 취지다.
이에 따른 근거로 조례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2006년 자치도 출범 이후 서귀포시의 경우는 행정시장 7명을 거치면서 평균 임기 13개월, 제주시는 5명의 행정시장이 평균 19개월을 재직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이 안되고 논공행상의 돌려막기 자리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재왕적 도지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교체와 임명을 반복하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번 조례안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시장의 인사청문은 인사의 투명성은 물론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도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당연한 절차다.
더욱이 민선 5기 도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무산된 점도 도의회의 인사청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행정시장 후보자 역시 슬그머니 자리 하나 차지하는 모양새 보다 검증을 거쳐 당당해 질 때 시정을 이끄는 추진력이 생긴다는 점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절실해 진다.
나아가 논공행상 인사가 아닌 도덕성과 자질을 겸비한 시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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