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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퇴장 시일이 12일 앞으로 임박했다. 우 지사는 오는 30일이면 4년간의 직무를 끝내고 제주도청을 떠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
한 마디로 그의 제주도지사 재임 4년은 영욕의 세월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도자가 그렇듯이 그 역시 공(功)도 많고, 과(過)도 많은 재임기간이었다.
우 지사의 구체적인 공과는 별개로 하고, 오늘은 그의 재임기간에 부쩍 늘어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사과를 촉구하고자 한다.
그가 민선 5기 도지사로 취임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발생한 공무원 범죄는 모두 273건에 이른다. 연평균 68건으로 한 달에 5~6건 꼴로 발생했다.
더욱이 2012년에는 전국 16개 시.도 중 청렴도 꼴찌를 기록하는 수모를 당하기까지 했다. 2010년 101건, 2011년 62건, 2012년 41건으로, 그나마 줄어들던 공무원 범죄가 후반기인 2013년에는 69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올 들어서도 공무원 범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서귀포시 공무원 3명이 국가보조금을 편취해 적발됐으며, 3월에는 농업인을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간 큰 공무원이 검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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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그 뿐인가. 최근에는 공영관광지인 만장굴과 성산일출봉에 근무하면서 시설관리비 2750만 원을 편취한 공무원 4명이 사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입건(본지 17일자 1면 보도)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광지 환경정비 노임을 허위로 신청해 시설관리비를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과 청렴은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례와 증여는 물론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금횡령, 사기, 뇌물수수, 상해.폭행, 명예훼손, 음주운전, 심지어 성매매 등 성관련 범죄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범죄가 끊임없이 저질러지고 있다.
공무원 범죄는 적발되면 엄히 처벌되고, 죄질이 무거울 경우 퇴출당한다. 도대체 어렵게 입문한 공무원직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공금에 손을 대 횡령하고, 뇌물을 요구하거나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일까.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복(公僕)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범죄든, 큰 범죄든 소수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라는 커다란 물웅덩이를 더럽히고 마는 이치는 똑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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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비위가 발생하면 상급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공직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드시 공직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실제로 우근민 지사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 소속 공무원 현원 대비 징계 비율은 전국 도단위 지자체 중 가장 낮다”며 도 공무원 비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산 바 있다.
도정 최고 책임자의 뼈를 깎는 형태의 자성이 없어서인지 이후에도 각종 비리를 저질러 적발되는 공무원이 잇따르고 있다.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둔 우 지사에게 당부한다. 지금이라도 재임 중 잦은 공무원 범죄로 도민들을 실망시킨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하라. 우 지사의 사과는 재임 중 빈발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많은 공무원들의 죄의식 결여와 도덕불감증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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