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이장 산림법 위반․배임 등 혐의, 주민들이 사문서위조로 고발  수사중 
4개 시․군을 통합하는 행정구조개편 및 행정시의 출범이후 도지사 시장 등 공직자들이 참석하는 읍 단위 각종 잔치격인행사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잘못된 읍 행정행위나 마을행정으로 빚어진 주민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고통 받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애월읍 고내리 주민들에 의하면,  이마을 이장 강모씨가 국공유지 자연석 훼손으로 피고인이 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거액의 마을 공금 훼손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직전이장 등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 및 고소고발을 일삼아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현금 4억원의 마을공금 자산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애월읍․제주시․도청의 해당부서에 이장 임명권자로서 더 이상 마을 자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처 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행정은 ‘건너 불구경하듯’ 이를 방치해 마을내 민심은 피폐해지고 문제의 심각성은 수습하기 힘든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임명권자이면서 마을 단위 행정을 지도하는 행정당국이 주민들의 요청에 민원을 귀찮다고 귀를 막고 외면하는데서 비롯됐으며 마지못해 나선 행정이 일처리 과정에서도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마을에 분란은 더해졌다고 주장했다.  

 “주민들, 제주도내 관청 문지방 너무 높다. 피해에 노심초사”

마을 주민들은 이사건과 관련 강모 이장에 대한 검경의 수사과정에도 늑장수사 등 미심적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 마을 계좌추적까지 마친 상황에서 수사진척이 안 되는 것을 보면 힘없는 시골 사람들이라서 소외받는 느낌이라고 검찰과 경찰 당국에 대한 섭섭한 속내도 내비쳤다.

또 강모이장 마을 공금사용여부와 관련, 경찰은 무혐의를, 또 검찰은 배임 혐의를 적용 검찰이 시한부 기소를 했다며 이 시한부 기소라는 법률 용어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부자마을 민심이 이렇듯 흉흉하고 앞으로 주민들 중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수사가 늦어져 모두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에 관청의 경험은 서민들에게 있어 관청 문지방이 얼마나 높은지를 철저하게 느낀 사례였다며 조만간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부자마을 고내리에 무슨 일이”

애월읍 고내리 주민들의 이같은 고통은 2006년1월 강모씨가 이장으로 선출 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강모씨는 이장으로 선출된 후 2007년 애월읍 사무소 코앞에 있는 국공유지등 개인소유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 자연석을 매매한 사실이 발각 돼 제주시로부터 검찰에 산림법 위반 및 등으로 고발을 당했는가 하면 직전 이장을 상대로 민사소송4건(민사2건 항소2번), 형사고발 3건을 합하여 총 7건의 소송(형사:무혐의 민사:원고패소)을 했다. 

또 이 마을 안모씨는 자신에게 욕을 하는데 화가 마을 총회에서 심하게 항의했더니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형사 고발해 전과자(벌금형)가 됐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장의 신분으로 자연석을 훼손하고 고소고발을 일삼는 등 마을 공금사용부분에도 의구심을 품은 마을 주민들이  2년의 이장임기를 마친 강모 이장이 마을행정 절차를 실행 하지 않음에 따라 마을 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읍․시․도에 요구 애월읍장이 관선이장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이에 1명의 신청자를 받았다.

그러나 애월읍장이 실시한 이장공개모집 공고 중, 강모 이장은 행정을 상대로 가처분 소를 제기한 후 마을 회를 열어 단독 출마해 다시 이장에 당선됐다. 행정에서 실시한 이장공고모집을 믿고 있던 또 다른 마을 주민들과 이장출마 신청자는 마을행정을 정상화 시키려던 계획이 졸지에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현재 이장 강모씨는 전직이장 김모씨에 대해 소송을 진행 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원고로 삼기 위해 본인들의 동의도 없이 명의를 사용, 격분한 주민들에 의해 사문서 위조로 서부경찰서에 고소가 된 상태며 제주지검에는 마을 공금과 관련, 배임혐의 피의자 시한부 기소중지, 또 제주지방법원에서 산림법위반으로 형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장 강모씨는 이미 이 마을에 들어선 현대오일뱅크 저장고 설치시에 관련회사로부터 받은 마을회 현금 4억여원의 자산을 직전이장 김 모 씨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고 마을 소유 부동산들도 대부분 자신의 명의로 이전 관리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이 마을 공금운영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남아 있다면 그것이나마 지키고 싶다고 주민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애월읍사무소를 비롯해 제주시 도자치행정국은 마을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마을에서 알아서 할 일라며 오히려 짜증만 내고 있다고 주민들은 한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마을 주민들의 피폐해진 바닥 민심은 이 지역 행정 관청인 애월읍장에 대한 불신뿐만이 아니라 행정시 도자치행정국에 대해 자신들의 직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주민들의 괴로움은 안중에도 없고  스스로 행적권력 성역화에 빠져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고내리 한 주민은 작금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공직자는 도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위에만 충성해 진급하면 그만인 것 같다며 예전의 북군이 존재했다면 이렇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구조개편으로 결국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원통해 하기도 했다.

이렇듯 고내리 마을 주민들은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뒷손 행정에 대한 행정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또 마을 이장은 엄염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선직으로 행정단위로 보아도 이장의 신분으로 마을 행정을 관리하는 것은 사적인 일라고 할 수 없고 체계상 ‘도’ 행정의 연속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수습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하반기 도 인사에서 새로 부임한 고태민 애월읍장은  고내리는 타 마을에 비해 부동산등 자산이 많은 마을이라며 자신이 부임한 이후 마을 화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와 관련,고내마을 강 모 이장 본사 상대 손배 1천만원 청구(위 정정보도문)

본지 11월 12일자 “주민의 고통 행정이 방치해도 되나” “간 큰 마을이장, 주민 상대로 고소고발 밥먹듯” 이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 고내리 마을 강모 이장이 본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제주부”를 통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제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천만원을 청구했다.

그 결과 문제를 제기한 2가지 기사를 정정보도하기로 본지와 강 모 씨가 조정 합의했다.

이 정정보도문과 관련, 본지가 11월12일자 보도한 주요내용은 이렇다.

제목, “주민의 고통 행정이 방치해도 되나” “간큰 마을이장, 주민 상대로 고소고발 밥 먹듯”.

“행정구조개편 후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지사 등 공직자들이 참석하는 마을 단위 잔치격인 행사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잘못된 ‘읍’행정 행위나 마을행정이 빚어진 주민들의 갈등에 대해서는 ‘강건너 불 구경하듯’ 무관심해 고통 받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고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기사의 주요지였다.

현대오일뱅크 유치로 몇 년째 마을 갈등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고내리 주민들의 고통을 전하면서 고내리 마을 주민들의 여론을 취재한 내용을 정리 그 실상을 알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주로 이 마을을 이끄는 마을의 공인인 강모 이장이 이장 직에 오른 후 갈등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마을회 회계문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 등 강모이장의 마을 공인의 위치에 있으면서 저지른 위법한 행위를 주로 다뤘다.

이 과정 강 모 이장은 공인으로서 국공유지를 훼손으로 피고인이 돼 재판 중에 있고 고내리 직전이장 등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아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한편 마을사람들은 현금 4억원의 마을자산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을 설명하고 애월읍사무소와 제주시, 도청 해당부서에 마을이장의 임명권자로서 더 이상 마을자산에 피해가 입지 않도록 조처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이를 방치해 마을민심이 피폐해져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한 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행정당국의 책임감 없는 행동을 질타하는 보도를 했다.

또 고소고발 사건 중 마을 주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위대에 참가한 ‘대모’비 일당청구와 관련해 원고가 됐다는 일부 주민들의 제보와 취재 요청에 따라 강모 이장을 상대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실을 취재 보도하였으며 현재 고내리 마을 자산 상태를 전직 김 모 이장 등 마을 유지격인 다수의 주민들을 통해 얻은 내용을 “부자마을 고내리에 무슨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사실오인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문맥이 한가지 있고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법리해석오인으로 인하여 취재기자에게 잘못 전달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내용은 “부자마을 고내리에 무슨 일이 …”라는 제목에서 “한편, 이장 강 모씨는 이미 이 마을에 들어선 현대오일뱅크 저장고 설치시에 관련회사로부터 받은 마을회 현금 4억원의 자산을 직전이장 김 모씨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고 마을 소유 부동산들도 대부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관리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이 문구에 대해 강 모 이장은 현대오일뱅크에서 받은 돈은 4억이 아니라 2억4천만원을 전직 이장으로부터 인수 받았으며 마을 부동산은 마을회 대표 강00로 가등기 돼 있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이전 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부동산 등기부 상에 고내리 마을 자산은 고내리 마을 대표 강00씨로 가등기 된 사실이 확인 됐으며 본지기 제보한 고내리 마을 사람들이 법리해석미비로 제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강 모 이장이 문제를 제기한 “ 현대오일뱅크 저장고 설치시에 관련회사로부터 받은 마을회 현금 4억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 문맥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회사로부터 2억4천을 인수 받는 등”이라고 해야 할 표현을 마지막 ‘등’자를 붙이지 않고 곧바로 마을회 현금이라고 문맥을 이어간 부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여 기사내용에 마을 총 자산 현금 4억원을 언급한 내용은 별도의 문맥으로 예외로 하고 강모 이장이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따라서 중재위 결과에 따라 1)“현대오일뱅크에서 받은 보상금은 2억원”인데도 기자가 현대오일뱅크 2억원의 보상금 등 마을회 총 현금 4억이라고 기재 할 것을 단지 현대오일뱅크회사로부터 받은 마을회 현금4억 원이라고 기재함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4억원 모두를 현대오일뱅크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이를 정정하기로 하였으며 마을 부동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소유자가 주 제보자인 전직 김 모 이장의 법리해석의 잘못으로 기자에게 제보해 빚어진 일로, 개인적으로 애월읍의 고내리 부동산은 개인적 차원의 이장 강 모씨가 아닌 마을회 대표 강 모씨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져 이를 정정 보도하고 유감의 뜻을 지면을 통해 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언론중재위 제주지부는 지난 12월5일 중재위회의를 열고 위 정정보도문과 같이 결정했다.(11월12자 “주민의 고통 행정이 방치해도 되나” “간 큰 마을이장, 주민 상대로 고소고발 밥 먹듯” 이란 제목의 기사는 유프레스(upress.co.kr)심층취재 섹션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