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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사회 |
제주일보사의 濟州新聞 상표등록은 ‘무효’특허법원, "제척기간 없는 상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함"
제주신문 가처분 기각에 이어 濟州新聞 상표권 '무효' 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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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가 사용하고 있는 '제주신문' 제호. |
(주)제주일보사(대표 김대성)사의 특허청 “濟州新聞” 상표등록은 제척기간이 없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며 원천 ‘무효’ 심판 결정이 내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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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주일보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濟州新聞 상표. |
2014년 8월1일 특허법원은 제주신문사(대표이사 부임춘)가 (주)제주일보사를 상대로 한 “濟州新聞” 상표등록 제222172호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사건에서 제주일보사가 1988년 특허청에 등록한 濟州新聞 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 新聞(신문)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고, 또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될 수 없다며 제주일보사의 “濟州新聞” 상표권등록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이같이 심결했다.
심판부는 濟州 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등으로 사용된 상표의 경우에는 (1)그 사용 결과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상표로는 등록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2)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등으로 된 타인의 상표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3)상표의 구성중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결과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주)제주일보사(대표이사 김대성)가 제주신문사를 상대로 제주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1심(제주지법)과 2심(광주고법)의 기각결정에 이은 특허법원의 심판 결과다.,
그동안 제주일보사는 제주신문사가 2013년 주간지 제주프레스 발행을 끝으로 일간 제주신문으로 변경 발행을 위해 도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자 제주도청에 이를 불허하도록 강력히 종용을 일삼는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제주일보사(대표이사 김대성)가 부도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제주신문’ 제호를 제주신문사가 마치 도적질이나 한 부도덕한 언론처럼 일방적으로 홍보하면서 제주지법을 시작으로 제주신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주신문발행가처분 신청등의 법적 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신문사는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제주일보사가 신청한 제주신문발행금지 가처분 기각을 이끌어 내면서 더불어 제주일보사가 등록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濟州) 과 보통명사(新聞)로 구성된 濟州新聞 상표는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어느 특정인의 상표로 등록한 것은 ‘무효’라며 특허법원에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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