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왕 직속으로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사헌부(司憲府)가 있었다. 이 기관의 관원들은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스스로 엄정, 청렴, 검소하였기 때문이다. 사헌부는 오늘날 검찰청에 해당된다.

사헌부 관원은 왕의 이목지신(耳目之臣)이 되어 여론을 직소하고 정치를 비판한다. 나라의 기강지신(紀綱之臣)이 되어 관료의 비리를 감찰, 처벌, 예방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찰은 어떤가? 김영삼 민주화 정부이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 까지 대통령 아들, 친형 등의 비리로 윗물이 혼탁해지자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은 물론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까지 흐려졌다.

일부 국민들은 검찰기관을 두려움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피의자성추행검사, 스폰서검사, 뇌물검사, 벤츠검사, 항명검사, 슬롯머신고검장, 별장성추문법무차관, 혼외자검찰총장, 음란검사장 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검사의 자질까지 의심하고 있다. 최근 김수창 전 검사장은 자신의 성명과 음란행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했다. 서울기자회견에서도 “임지인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면서 자신은 그런 행위를 안했는데 도민에게 봉변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또한 자신과 가정, 검찰의 명예만 생각하고 신고자와 도민의 정신적 충격은 외면하였다. 궁지에 몰리자 진정성 없는 간접사과를 했다. 법무부는 집안 식구를 챙겨 연금수령과 변호사의 길을 터주는 관용을 베풀었다. 끝까지 감형받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자제력부족을 정신문제로 돌리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카메라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초록은 동색이라 동영상물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서면회견으로 대신했다.

CCTV가 없었다면 무혐의 처리될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경찰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정치인, 공무원, 기업체, 국민들은 죄를 진 검사의 비리와 부도덕성, 법망 빠지는 방법을 모방하려는 심리가 생긴다.

“검사도 하는데 낸들 못하랴.” 깨진 유리창이론에 따라 각종 범죄가 증가되고 안전,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성수대교붕괴(32명), 서해페리호침몰(200명), 삼풍백화점붕괴(500명), 대한항공추락(228명), 대구지하철폭발(100명), 세월호참사(304명)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세월호참사는 그동안 검찰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 틈을 타서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이 저지른 누적된 부패의 결과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점을 생각해서 출범된 지 2년도 안된 박근혜 정부만 탓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검찰청을 사헌부 수준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검찰총장에게 특명을 내려 1단계로 먼저 검찰 자신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어 국민의 신망을 얻도록 한다.

2단계로 민주화 과정에서 누적된 비리를 척결토록 하여 검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제2의 6.25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이된 국가기강을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선령연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의 입법로비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챙긴 구속된 국회의원들을 조속히 엄벌하기를 바라고 있다. 세월호 선실증축과 과적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은 해양수산부, 해운조합, 선박안전공단, 해경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한다.

앞으로 검찰총장 책임 하에 정치, 경제, 사회, 안전, 안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누적된 비리를 전 지역에 걸쳐 일제히 수사하여 부정부패와 대형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박찬식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