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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심의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다"남 모씨, '뇌물사건 유죄판결' 또 헌법소원
조문호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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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3  1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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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을 지낸 전 제주대학교 교수 남모(56)씨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판소원과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 씨는 2003년부터 제주도통합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다 직무와 관련해 억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씨는 제주도심의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뇌물죄 적용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과 2심, 대법원 판결을 거쳐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남 씨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2012년 12월 ‘심의위원을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 금지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남 씨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8월 19일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아닌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남 씨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다루는 이른바 ‘재판소원’으로, 법원은 이를 3심제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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