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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도공무원 2명 '벌금 폭탄'제주지법, 전 도청 국장 A씨 1500만 원 선고
건설업체 통해 중앙부처 공무원에 선물 보내
재판부, "공무원 신뢰 떨어드린 행위다" 밝혀
조문호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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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5  1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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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고위 공무원 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폭탄’을 맞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제주도청 국장 A(60)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120만5000원, 전 도청 과장 B(59)씨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8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에게 징역형에 대해서는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가 유예됐다.

 

이들 피고인들은 201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예산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감독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도로공사 업체에게 선물가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담당부서 직원들이 선물을 보낼 중앙공무원 3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해 과장에게 보고하면 국장의 최종결재를 받고 명함까지 선물에 넣어 보내는 방식을 이용했으며, 해당 부서가 명단을 확정해 선물로 사용할 제품을 특정 업체에서 구매하면 도로공사 등 건설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도청 공무원들을 대신해 결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선물을 지급한 것은 인정했으나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안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부서원들이 명단을 만들었고, A씨는 선물 발송시 사적인 주소 5~6곳도 포함시켰다”며 “업무에 연관된 건설업체가 돈을 지급한 만큼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예산 확보를 위한 취지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2년 1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시작했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드러난 10명 가운데 9명이 공무원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 공직사회를 뒤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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