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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사건 유관기관 간담회지법,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정착 논의
조문호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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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8  17: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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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은 지난 25일 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29일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과 관련해 ‘아동보호사건 관련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칠곡 계모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고, 이에 따라 새로 법이 제정된 만큼 도내에도 이를 소개해 관련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특례법의 빠른 정착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범 아동보호담당판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특례법의 입법 경위와 목적·절차,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개관, 업무협조 사항 등을 다루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특례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상해치사죄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아동학대치사죄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됐다.

신고의무도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 등 적극적인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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