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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기 업주 징역형 선고지법, "부당하게 받은 돈 액수 크다"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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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2  1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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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빼돌린 예비사회적기업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윤현규)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사회적기업 A사의 대표 B씨(4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육가공공장 A사의 대표이사로, 2012년 3월 9일 제주도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를 체결했다. B씨가 노린 것은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제주도가 인건비 일부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었다.

이를 위해 B씨는 2012년 1월 20일 이전부터 공장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사업 공고일 이후에 신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뒤 지원금을 타냈다.

이를 통해 A사가 2012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직원 4명에 대해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보조금은 약 4000여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당하게 받은 돈의 액수가 크다”면서도 “피의자가 반성하고 피해액을 모두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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