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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만 아니라 총액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현정화 의원(새누리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지난 28일 속개된 제324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제주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보건복지여성국 대상 예산 심사에서 이 점을 문제삼았다.
현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19.06%로 2014년 21.01%에 비해 1.95%포인트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7528억 원에서 249억 원이 줄어든 7279억 원. 이는 사회복지 예산이 2011년 4806억 원에서 이듬해 5421억 원, 2013년 6478억 원, 지난해 7528억 원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온 것과도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유진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이에 대해 최근 복지예산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8%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증액하는 것에 동의’한 것을 들며 “국민이나 도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복지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도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 이유를 민선6기 원 도정의 사회복지 공약 자체가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돌렸다.
원희룡 도지사는 후보 시절 복지공약 관련 재정투자를 797억 원으로 잡았다. 총 공약예산 4조2083억 원의 1.9%에 불과했다. 이는 민선5기 때의 6822억 원, 총 공약예산 10조946억 원 대비 6.8%에 비해 한참 뒤지는 수치.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제6기 제주도정의 우리사회 약자층에 대한 배려(수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 확보 대책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귀포의료원의 산후조리원 설치 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이 67%이며, 서귀포 시민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 제주시로 많이 가는 현실에서 그 적절성을 물은 것이다.
현 의원은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가격도 저렴하고, 분유도 제공하는 등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도 이용률이 낮아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주도민들은 결혼식 날짜만 잡혀도 장례식장을 가지 않는데, 서귀포 시민들이 장례식장 앞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비가 50% 투입이 돼도 이용객이 적으면 적자비용은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므로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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