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선 제주대 명예교수

 

이제 환경 문제는 세계의 중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의 개발 방향도 이러한 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생각을 달리한다.

환경 문제의 극복책으로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방향성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환경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자연의 재생능력을 유지하여 앞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자원을 남겨놓는 일이다. 삼림자원이나 어업자원과 같이 한번 이용하여도 재생할 수 있는 자원(재생가능 자원)에 대해서도 자연의 재생 능력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며 사용된 量만큼은 재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또한 광물자원과 같이 한번 사용하고 나면 재생할 수 없는 자원(고갈자원)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등으로 재생 가능 자원 이용으로 전환해 나가든가, 전환이 가능할 때까지는 가능한 한 절약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 오염물질의 정화나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을 이용할 때 환경이 갖고 있는 자연의 정화능력과 처리능력이 장래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다.

이상의 개념에서 크게 보아 두 가지의 사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발전 혹은 성장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환경을 보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나 개인(경제주체)의 이익 추구 행위 속에 환경보전을 필수화해야 한다.

또 하나는 환경보전 틀 속에서만 경제발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류는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의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생존의 기반인 지구의 환경파괴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의 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을 알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역에 있어서도 세계사적인 조류를 받아들여 ‘지속하는 발전’의 길을 택해야 한다. 위의 흐름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방향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제기해 본다.

첫째, 지금까지 시장중시(효율추구)의 개발촉진에서 환경중시(자원관리)의 점진개발이 추구되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 파괴적 이용에서 보전 중심의 회복, 수복, 창조라는 환경적 자연관으로의 전환이다.

셋째, 이탈리아는 1895년 경관보존법을 획기적으로 만들어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경관보전을 위해 광역의 토지 이용 규제를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경관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제주지역은 경관구조상 한라산-중산간-해안-바다로 이어지는 육·해·공 공간구조를 연출하고 있는 바 분명히 보전의 영역을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

즉, 한라산 중심 영역은 영구히 순환하는 자연의 자연지역으로, 중산간은 자연 중심의 농· 축·林的 粗紡利用 자연지역으로, 해안지역(해안선변 지역은 제외)은 가공되며 변화하는 집약농업, 기타 필요 시설 지역으로 하는 대원칙이 서야 한다.

넷째, 환경윤리의 확립이다. 그것은 먼저 자연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즉, 인간만이 아니라 생물의 종, 생태계 경관 등에도 생존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음은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의 생존가능성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세대간 윤리의 확립이다. 중산간 지역은 오늘의 세대들이 부를 축적하는 장소로 마구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대대손손 마셔야 할 생명수-지하수가 보전·함양되고 있는 생명의 창고로서, 조망과 사색의 대상 지역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가치와 의미를 지닌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의 세대는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이 앞서야 할 것이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Ecology(생태계) 우선의 개발이념을 확립하여 이 속에서 구체적인 개발전략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이상의 원칙이 그런대로 일부 지켜온바 있지만 최근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중산간 지역(해발200m~600m) 개발행위는 2011년 41건-2012년 79건-2013년 117건으로 크게 증가, 지하수 보전-함양을 위한 중산간 지역 보전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또한 경관 독점 문제와 결부된 해안선변, 예컨대 송악산 등에 대한 개발논의이다.

우리는 생산주의적인 경제중시의 사고에서 자연-생태-경관 중시의 사고로 전환, 실천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