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7년100%,그 후3년50%감면,
제주도 는 5년100%그후20%감면) 감면지원이 제주도 보다 더 확대 지원 제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주특별 자치도가 제주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일부 강화된다고 밝혀 그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종전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규모 30명이상인 기업이면 지원하던 부지매입비를 2년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규모 20명이상인 기업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 하던 기업에 대해서도 제주도로 이전 할 경우부지매입비 25%와 투자보조금 5%및 고용보조금지원 을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를 맞아 고용 등 지역경제 효과가 높은 기업이전을 촉진하기 위 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이 같은 입지보조금, 투자시설비 등을 확대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년도에 제주도로 이전을 확정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3 개의 첨단과학기술단지내 입주하는 기 업 (주)다음 R&D센터 (건축규모 15,764㎡) 전자부품 제조회사(건축규모 3,800㎡)와 안덕면 동광리 에 들어서는 낙뢰보호 장치 개발회사 (건축규모 3,300㎡)기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보조 금 등 68억원을 확보하여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도 상향 조정하여 입지보조금은 현행 부지매입비의 50%에서 70%까지 지원하고 특히 이 보조금은 종전에 국비50%․지방비30%부담에서 국비70%․지방 비30%까지 국비지원 확대하는 한편 현행 50억원까지 지원한도에서 60억원까지 정부부담의 상향 조 정 됨으로서 지방비부담도 덜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인 경우 국비 지원한도를 현행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사업개시 전에 인력을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건축허가일 이후 인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인원산정 기준도 개선 됐다고 밝히고 이러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신규 이전 관심업체 발굴을 위하여 다양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역시 이번에 정부가 전국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가장 기대효과가 큰 법인세 소득세 감면혜택은 졸지에 정부 정책보다 후진을 면치 못함으로서 올해의 투자유치 전망은 구호에 그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